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2026 국가직 7급 형사소송법 기출 해설 1편 | 나책형 1~10번 문제·정답·판례

2026 국가직 7급 형사소송법 나책형 1~10번 문제와 정답·해설입니다. 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부터 재심까지, 선지별 O/X와 판례·법령 근거를 함께 살펴보세요.2026년 9월 19일 시행 · 출제 기준일 2026년 7월 31일※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문 1 · 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형사소송에 있어서 경찰 공무원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피고인에 대한 공판과정에서는 제3 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사담당 경찰 공무원의 증인적격을 인정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② ｢형사소송법｣이 법정기간의 준수에 대하여 도달주의 원칙을 정하고 그에 대한 예외로서 ..

2026 해양경찰 변호사 채용 접수｜10월 26일 시작 전 확인할 사항

2026년 제3차 해양경찰 채용을 확인하고 계신가요? 변호사 분야는 다른 분야와 원서접수 기간이 다릅니다. 해양경찰청이 발표한 접수 일정과 지원 전에 따로 확인할 항목을 정리해 드릴게요.변호사 분야는 10월 26일 접수 시작 안내해양경찰청의 2026년 제3차 경찰공무원 채용 보도자료에 따르면, 변호사 분야의 원서접수 기간은 2026년 10월 26일부터 11월 9일까지입니다. 선발 계획은 경감 3명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다른 분야의 8월 접수 일정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같은 ‘제3차 채용’이라는 이름이어도 지원 분야에 따라 접수 기간과 전형이 달라집니다.발표일과 접수일은 구분해 두세요채용 계획 공고일: 보도자료에서 설명한 날짜는 2026년 8월 3일입니다.보도자료 등록일: 2026년 8월 4일입..

2026 국가직 7급 형법 기출 해설 3편 | 21~25번 문제·정답·판례

2026 국가직 7급 형법 나형 21~25번 문제와 정답·해설입니다. 문제를 풀어본 뒤 선지별 O/X와 법령·판례 근거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문 21 · 무고죄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 만약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 또는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② 비록 외관상으로는 타인 명의의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명의자는 고소의 의사가 없이 이름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명의자를 대리한 자가 실제 고소의 ..

지역인재 7급 합격수기에서 배우는 PSAT 시간 관리｜박00 사례와 실천 질문

합격수기를 읽으면 힘이 나지만, 남의 시간표를 그대로 따라 하기는 어렵죠. 2026년 지역인재 7급 합격자 박지민 님의 공개 수기를 짧게 살펴보고, 자신의 공부 기록에 적용할 질문을 정리해 볼게요. 합격자의 경험과 아래의 실천 제안은 구분해서 읽어 주세요. 1. 박지민 님의 수기에서 확인한 세 가지 법률저널이 2026년 6월 24일 게재한 수기에서 박지민 님은 학업과 시험 준비를 병행했다고 설명합니다. 언어논리를 강점 과목으로 삼고, 자료해석에서는 자신에게 필요한 목표를 정해 준비했습니다. 상황판단에서는 시간이 많이 드는 문제에 매달려 풀 수 있는 문제를 놓치는 점을 돌아보고, 시험 전체의 진행을 관리하는 쪽으로 조정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주목할 부분은 모든 과목에 똑같이 시간을 배분하지 않았다는 ..

2026 국가직 7급 형법 나형 11~20번 문제와 정답·해설입니다. 문제를 풀어본 뒤 선지별 O/X와 법령·판례 근거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문 11 · 죄형법정주의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형벌법규에서 ‘타인’이나 ‘다른 사람’이 반드시 생존하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형벌법규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법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을 통하여 사망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 ㄴ. 「저작권법」 제 2 조제 24 호에 의하면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복제ㆍ배포’의 의미를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를..

해설을 읽으면 분명히 아는 내용인데, 며칠 뒤 같은 쟁점을 만나면 또 헷갈리시나요? 오답노트를 더 길게 쓰기 전에 복습을 시작하는 순서부터 바꿔 보세요. 오늘은 해설을 가리고 떠올린 뒤, 틀린 부분을 확인하고 다시 점검하는 방법을 소개할게요.문제집을 몇 회독할지 정하는 이야기와는 조금 달라요. 이미 공부한 오답 하나를 다음 시험까지 어떻게 남길지에 집중하는 방법입니다.1. 해설을 읽기 전에, 내가 기억하는 답부터 꺼내 보세요인출 연습은 책을 보며 이해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료를 가린 상태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리는 연습이에요. 오답의 정답 번호만 외우기보다 “어떤 표현 때문에 틀렸지?”, “이 결론에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지?”를 먼저 물어보세요.처음에는 말이 막혀도 괜찮아요. 바로 그 부분을 찾..

2026 국가직 7급 형법 나형 1~10번 문제와 정답·해설입니다. 문제를 풀어본 뒤 선지별 O/X와 법령·판례 근거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문 1 · 사실의 착오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피고인이 빌려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고양이인 줄 잘못 알고 타인의 고양이를 가져갔다면 ,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② 피고인이 甲을 살해할 목적으로 발사한 총탄이 , 이를 제지하려고 피고인 앞으로 뛰어들던 乙에게 명중되어 乙이 사망하였어도 甲에 대한 살인기수가 성립한다.③ 법정적 부합설은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의 법적 효과를 달리 취급하지 않는다.④ 피고인이 甲을 살해하고자 乙을 ..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그것도 범죄가 될까?"오늘도 세 가지 장면에서 시작해 볼게요.장면 1. 대학생 민수 씨는 혼자 강가를 걷다가 물에 빠진 모르는 아이를 봤어요. 수영을 할 줄 알았지만 무서워서 그냥 지나쳤고, 아이는 결국 숨졌어요. 민수 씨는 살인죄로 처벌받을까요?장면 2. 수영장 안전요원 지훈 씨는 근무 중에 물에 빠진 아이를 봤어요. 그런데 아이를 구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고, 아이는 숨졌어요. 장면 1과 무엇이 다를까요?장면 3. 식당 손님 태호 씨는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주인의 요구를 여러 번 받고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만 있었는데, 이것도 죄가 될까요?010회에서 범죄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람이라고 했어요. 오늘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지 않은 것'도..

"회사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오늘도 세 가지 장면에서 시작해 볼게요.장면 1. 가구회사 '바른가구'는 거래처에 돈을 빌리면서 회사 공장 땅에 담보를 잡아 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대표 서진 씨는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담보로 넘겨 버렸어요. 약속은 회사가 했는데, 범죄를 따진다면 누구를 따져야 할까요?장면 2. 물류회사 '한빛물류'의 직원 준호 씨가 회사 일을 하다가 법에서 금지하는 일을 했어요. 준호 씨가 처벌받는 건 알겠는데, 회사도 벌을 받을까요?장면 3. 장면 2와 똑같은 일이 '새솔물류'에서도 생겼어요. 다만 새솔물류는 평소에 직원 교육을 꾸준히 하고, 위반이 없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 왔어요. 그래도 회사가 똑같이 벌을 받아야 할까요?009회에서 형법상 행위는 '마음이 몸을 움직인..

2027년 공무원시험을 준비한다면 문제집을 고르기 전에 확인할 일이 있어요. PSAT가 검정시험으로 바뀌면서, 어떤 평가에 응시하고 어느 원서를 따로 접수해야 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하거든요.기본과 심화, 지원 시험에 맞게 구분해요인사혁신처가 2026년 8월 27일 발표한 운영 방향에 따르면, 심화는 국가직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법원행정고등고시 등에 활용돼요. 원서는 1월, 시험은 2월에 예정되어 있어요. 기본은 국가·지방직 7급 공채와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등에 활용되며, 접수는 5월, 시험은 7월로 안내됐어요. 각각 연 1회입니다.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별도 원서접수예요PSAT에 접수했다고 지원하려는 채용시험 접수까지 끝난 것은 아니에요. 성적을 활용할 채용시험에는 별도로 지원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