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아쉽공 형법 014 고의: 알고 했다는 말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형사사건에서 아주 자주 듣는 말이에요. 그런데 형법이 말하는 '일부러', 곧 고의는 생각보다 꼼꼼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오늘도 세 가지 장면에서 시작해 볼게요. 장면 1. 민호 씨는 카페에서 나오면서 우산꽂이에 있던 검은 우산을 들고 갔어요. 집에 와서 보니 손잡이에 다른 사람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민호 씨는 자기 우산인 줄 알았던 거예요. 민호 씨는 남의 물건을 훔친 걸까요? 장면 2. 태준 씨는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부엌칼로 상대의 배를 여러 번 찔렀어요. 상대는 숨졌고, 태준 씨는 "겁만 주려고 했지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말해요. 태준 씨 마음속을 들여다볼 방법이 없는데, 법원은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장면 3. 수진 씨는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병원에서..

PSAT 매일 한 문제 002｜자료해석 수료율·증가율과 가중평균

두 과정의 수료율이 모두 높으면 전체 수료율도 높을까요? 오늘은 두 표를 연결해 비율과 증가율을 비교하고, 목표 수료율을 만드는 등록자 구성을 구하는 자료해석 문제입니다.영역: 자료해석구체 유형: 이중표 연계형 / 분수 비교·증가율 비교·가중평균·목표비율 역산추정 난도: 7급 상 / 5급 중※ 난도는 출제자 추정이며 공식 평가가 아닙니다. 기관·상황·수치는 모두 학습을 위해 만든 가상자료입니다.문제다음 과 는 가상도시 은솔시의 디지털교육기관 A~E의 2024년 및 2025년 등록자와 수료자 현황이다. 에 근거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2024년 기관별 전체 등록자 및 수료자(단위: 명)기관전체 등록자전체 수료자A900648B960720C800600D1,000760E700560 2025년 기관별·..

유형별로는 잘 푸는데 섞이면 틀릴 때｜교차학습으로 풀이법 고르는 연습

같은 유형을 연달아 풀 때는 수월한데, 여러 유형이 섞인 모의고사에서는 첫 줄부터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이나 개념만의 문제일까요? 문제를 보고 어떤 풀이법을 써야 하는지 고르는 단계도 따로 점검해 볼 만합니다.오늘은 이미 배운 유형을 조금씩 섞어 푸는 교차학습을 수험 공부에 적용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과목을 뒤섞기보다, 서로 헷갈리는 유형 두세 개로 작게 시작하는 방식입니다.1. 같은 유형을 푸는 연습과 섞어 푸는 연습은 역할이 다릅니다단원명이 ‘평균’이면 문제를 읽기 전부터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반면 단원명이 없는 혼합 문제에서는 비율을 비교할지, 전체량을 구할지, 가중평균을 계산할지부터 골라야 하지요.유형별 연습은 풀이 절차를 익히는 데 활용하고, 혼..

PSAT 매일 한 문제 001｜언어논리 인과추론과 정책 효과

PSAT 언어논리 창작 문제로 정책 시행 뒤의 변화와 정책 자체의 효과를 구별해 봅니다. 지문에 제시된 조건만으로 판단하고, 정답을 확인하기 전에 각 진술의 근거를 찾아보세요.영역: 언어논리 | 세부 유형: 과학적 추론·인과관계 평가·복합 조건 추론예상 난도: 7급 중하 / 5급 하~중하난도는 출제자의 예상이며 실제 응시 결과나 공식 등급이 아닙니다. 이 문항은 기출문제를 옮긴 것이 아닌 창작 문제입니다.문제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려면 정책을 시행한 뒤 관찰된 변화와 정책 때문에 발생한 변화를 구별해야 한다. 어느 지역의 취업률이 직업훈련 시행 전보다 높아졌더라도, 같은 시기에 경기가 좋아져 훈련 없이도 취업률이 높아졌을 수 있다. 정책 효과는 정책을 시..

2026 국가직 7급 2차 합격자 발표일｜10월 29일 전 확인할 면접 일정

2026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2차 합격자 발표 예정일은 10월 29일입니다. 면접 예정 기간과 최종 합격자 발표일을 구분하고, 발표 당일 확인할 공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시험을 치른 뒤에는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도 길게 느껴지지요. 지금은 확정되지 않은 개인별 면접 시간을 예상하기보다, 공식 발표가 나왔을 때 무엇부터 확인할지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1. 10월 29일은 무엇을 확인하는 날인가요?인사혁신처의 2026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전체일정에 따르면, 일반 국가직 7급 공채의 2차 합격자 발표와 3차 시험장소 공고 예정일은 모두 10월 29일입니다.아래 날짜는 2026년 1월 7일 공고된 연간 일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글을 작성한 10월 27일에는 발표 예정일 전이므로, 합격 결과..

아쉽공 형법 013 객관적 귀속: 원인이 되었다면 결과를 모두 책임질까요

"내 행동이 원인이 되었다면, 생긴 결과는 전부 내 책임일까?" 오늘도 세 가지 장면에서 시작해 볼게요. 장면 1. 지수 씨는 공사장 옆을 걷다가 친구 머리 위로 벽돌이 떨어지는 것을 봤어요. 급히 친구를 밀쳐 냈고, 벽돌은 머리 대신 어깨를 스쳤어요. 친구는 어깨를 다쳤어요. 지수 씨가 친구를 다치게 한 걸까요? 장면 2. 의사 현우 씨는 수술 전에 해야 할 정밀검사를 건너뛰고 마취를 했고, 환자는 수술 뒤 숨졌어요. 그런데 검사를 했더라도 아무 이상이 나오지 않았을 수 있다면, 현우 씨의 잘못과 환자의 죽음을 이을 수 있을까요? 장면 3. 상준 씨가 폭행과 협박으로 위협하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옥상에서 뛰어내려 다쳤어요. 상준 씨가 직접 다치게 한 것은 아닌데, 그 상처도 책임져야 할..

아쉽공 형법 012 인과관계: 내 행동 때문에 생긴 결과인지 어떻게 따질까요

"내가 한 행동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어디까지 말할 수 있을까?" 오늘도 세 가지 장면에서 시작해 볼게요. 장면 1. 운전자 성훈 씨는 밤길에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달리다가 길을 건너던 사람을 치었어요. 그 사람은 반대 차선에 쓰러졌고, 잠시 뒤 반대 차선을 달리던 다른 차에 치여 숨졌어요. 숨지게 한 것은 두 번째 차인데, 성훈 씨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장면 2. 지영 씨는 다툼 끝에 상대를 크게 다치게 했어요. 상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으로 숨졌어요. 직접 숨지게 한 원인은 합병증인데, 지영 씨의 행동과 죽음은 이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장면 3. 민호 씨가 친구의 어깨를 가볍게 밀었어요. 친구는 조금 비틀거렸을 뿐 다친 곳 없이 집으로 향했는데, 가는 길에 공사장에서 떨어진 자..

2026 국가직 7급 형사소송법 기출 해설 2편 | 나책형 11~20번 문제·정답·판례

2026 국가직 7급 형사소송법 나책형 11~20번 문제와 정답·해설입니다.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부터 탄핵증거까지, 선지별 O/X와 판례·법령 근거를 함께 살펴보세요.2026년 9월 19일 시행 · 출제 기준일 2026년 7월 31일※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문 11 ·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②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위조사문서를 캐나다에서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③ 일반 국민이 범한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 37 조 전..

공인회계사 합격수기에서 배우는 답안 점검｜류00 사례와 실천 질문

합격수기를 읽고 나면 공부 시간을 더 늘려야 할 것 같지만, 내 계획에서 무엇을 바꿀지는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5년 공인회계사 합격자 류00 님의 공개 수기를 짧게 살펴보고, 시간을 재서 푼 답안을 다른 사람의 눈으로 점검하는 연습을 내 공부에 어떻게 적용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수기에서 눈여겨본 경험법률저널이 2025년 9월 25일 게재한 수기에서 류00 님은 모의고사를 활용한 실전 연습과 스터디의 상호 채점을 소개했습니다. 공부 단계에 따라 과목별 비중을 조절했고, 시험이 가까워진 시기에는 취약한 부분과 실전 문제 풀이에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이 글은 그 경험 중 답안 점검에 초점을 맞춘 짧은 요약입니다. 전체 수험 일정이나 과목별 방법은 법률저널에 공개된 류00 님의 공인회계사 합격..

채점할 때 동그라미가 쳐진 문제는 그대로 넘기고, 틀린 문제만 다시 보시나요? 두 선지 사이에서 고민하다 맞힌 문제나 정답 번호는 기억나는데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를 놓치지 않도록, 오늘은 채점 결과에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가’를 한 칸 더 붙여 보겠습니다.맞혔다는 결과와 확실히 안다는 판단을 나누세요문제를 푼 직후, 해설을 보기 전에 답 옆에 ‘확실’ 또는 ‘불확실’을 적어 보세요. 여기서 확실하다는 것은 단순히 익숙하다는 느낌보다, 선택한 답의 근거와 헷갈린 선지가 아닌 이유를 말할 수 있다는 뜻으로 정해 두면 좋습니다.이 기준은 수험용으로 제안하는 실천 방법입니다. 확신도 자체가 객관적인 실력을 증명하지는 않으므로, 채점과 근거 확인을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B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