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아쉽공 형법 009 형법상 행위: 생각만으로도 죄가 될까요

"생각만 했는데도 죄가 될까?"오늘도 세 가지 장면에서 시작해 볼게요.장면 1. 출근길 지하철에서 지호 씨는 새치기한 사람을 보며 속으로 '저 사람 가방을 몰래 가져가 버릴까'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장면 2. 손잡이를 잡고 서 있던 민서 씨가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하는 바람에 앞으로 크게 쏠려 넘어졌어요. 그 바람에 앞사람과 부딪혔고, 그 사람의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져 화면이 깨졌어요.장면 3. 캠핑장 텐트에서 깊이 잠든 태윤 씨가 몸을 뒤척이다 옆에서 자던 친구의 얼굴을 팔로 쳤어요.세 장면 모두 누군가에게 나쁜 생각이 들었거나, 물건이 망가졌거나, 누군가 맞았어요. 그런데 형법으로 따져 보면 세 장면 모두 범죄 이야기를 시작할 수조차 없어요. 008회에서 본 세..

법 과목 기출문제, 다섯 번 풀어도 점수가 그대로인 이유와 회독별 공부법

기출문제집을 세 번, 다섯 번 돌렸는데 점수가 그대로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럴 때는 대부분 횟수만 늘었고, 매번 같은 방식으로 풀었기 때문이에요. 헌법·형법·행정법·민법처럼 지문이 조문과 판례로 이루어진 과목은 회독마다 보는 대상을 바꿔야 같은 시간을 들여도 남는 게 달라집니다.경찰·9급·7급 공무원 시험은 물론 노무사·법무사·변호사시험처럼 법 과목 객관식이 있는 시험이라면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 1회독: 맞히려 하지 말고 지문마다 근거를 붙여 보세요첫 회독에서 정답률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채점에 신경 쓰기보다 선지 하나마다 "이건 조문에서 나온 말인가, 판례에서 나온 말인가"를 구분해 표시해 보세요. 근거가 조문이면 조문 번호를, 판례면 결론 한 줄을 옆에 적어 둡니다...

아쉽공 형법 008 범죄 성립의 세 단계: 범죄인지를 어떤 순서로 따질까요

“이 정도면 범죄 아니야?”오늘은 세 가지 장면에서 시작해 볼게요.장면 1. 도윤 씨가 친구와의 약속에 30분 늦었어요. 기다리던 친구가 화가 나서 말해요. “약속 어긴 것도 범죄야!”장면 2. 공원 산책길에서 낯선 사람이 갑자기 주먹을 휘두르며 서진 씨에게 달려들었어요. 서진 씨는 맞지 않으려고 그 사람을 힘껏 밀어냈어요.장면 3. 열두 살 하준이가 장난이 지나쳐 지나가던 어른을 세게 밀쳤어요.세 장면 모두 누군가 기분이 상하거나 아픈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 형법으로 따져 보면 세 장면 모두 ‘범죄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재미있는 건 그 이유가 저마다 다르다는 점이에요. 오늘은 어떤 행동이 범죄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세 단계를 차례로 살펴볼게요.이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예요..

2027년 9급 공무원 시험 개편, 지금 준비생이 챙겨야 할 변화 (한국사 대체·25문항 체제)

2027년 국가직이나 지방직 9급을 목표로 공부하고 계신다면, 시험 구조가 지금까지와 꽤 달라진다는 점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7년도 9급 공채 시험 개편안을 바탕으로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그대로인지,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해 두면 좋은지 차례로 정리해 봤습니다. ■ 한국사는 필기에서 빠지고, 한능검 3급 이상으로 대체됩니다가장 큰 변화는 한국사입니다. 2027년부터 9급 공채 필기시험의 공통과목에서 한국사가 빠지고,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으로 대신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조치라 국가직과 지방직 모두에 해당합니다.반가운 점은 한능검 성적에 따로 유효기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3급 이상을 한 번 받아 두면 취득..

아쉽공 형법 007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해외에서 한 일에도 한국 형법이 적용될까요

여행을 떠나면 시차도, 쓰는 돈도 달라지죠. 그렇다면 한국 형법도 국경을 넘는 순간 적용되지 않게 될까요? 이번에는 ‘언제 한 행동인가’를 다룬 지난 편에 이어, ‘어디에서 누가 한 행동인가’를 살펴볼게요.해외에서 생긴 일이라면 한국 형법과 무관할까요?다음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창작 사례예요. 대한민국 국민인 민수가 해외여행 중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고 해 볼게요. 민수는 “한국 밖에서 벌어진 일이니 한국 형법은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했어요. 반대로 외국인 리아는 한국 여행 중 같은 행동을 하고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죠.두 생각 모두 출발점부터 다시 살펴봐야 해요. 한국 형법이 적용되는지를 판단할 때는 장소만 보거나 국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연결고리를 차례대..

2026 제80회 한능검, 10월 17일 시험 전 입장시간과 준비물 확인

10월 17일 한능검을 앞두고 있다면, 오늘은 수험표와 이동 경로부터 한 번 더 살펴보세요. 특히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시각과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시각이 달라요. 이 둘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제80회는 10월 17일, 심화만 시행해요제8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26년 10월 17일 토요일에 열려요. 이번 회차는 기본 없이 심화만 시행합니다. 정기접수와 취소좌석 접수는 이미 끝났으므로, 지금 새로 접수할 수 있는 회차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수험표 출력은 10월 13일부터 시작됐어요. 국사편찬위원회 시험 일정에서 회차를 확인하고, 본인의 접수 정보에서 수험표를 출력해 두세요.10시, 10시 20분, 10시 30분을 구분하세요공식 안내에서 말하는 ‘시험장’은 시험실이 있는 건물이에요...

작년 기출에서는 맞는 지문인데 새 교재에서는 틀렸다고 설명하면 헷갈리죠. 바로 정답을 고쳐 적기 전에, 두 자료가 같은 문장과 같은 시점의 법령을 놓고 설명하는지부터 살펴보세요.법 과목은 개정 전후의 내용이 함께 등장해요. 그 시험에서 발표한 정답과 지금 준비하는 시험에 맞춰 공부할 내용을 나눠 기록하면, 오래된 기출도 더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오늘은 답이 달라 보일 때 확인할 순서를 정리해 볼게요.1. 먼저 같은 문제를 보고 있는지 확인해요해설을 비교하기 전에 시험 연도, 과목, 책형, 문제 번호를 맞춰 보세요. 선지의 주체나 조건,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 같은 표현까지 같은지도 읽어 보고요. 개정 내용을 반영해 지문을 바꾼 문제라면 원래 기출과 정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당시 정..

지난 005회 소급효 금지에서는 나중에 만든 무거운 처벌 규칙을 과거의 행동에 적용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살펴봤어요. 이번에는 반대 상황이에요. 행동할 당시에는 범죄였는데, 재판을 받는 동안 법이 바뀌어 처벌이 가벼워졌다면 어느 법을 적용할까요?재판 중에 벌금의 상한이 낮아졌어요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예요. 민수는 어떤 신고 의무를 어겼고, 당시 법에는 그 위반을 1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정해져 있었어요.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같은 위반의 벌금을 50만 원 이하로 낮추는 개정법이 시행됐어요. 개정법에는 과거 위반에 종전 법을 적용한다는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다고 가정할게요. 이 숫자와 의무는 설명을 위해 만든 것이며 실제 법률을 옮긴 것은 아니에요.“잘못했을 당시의 법을 적용한..

2026년 제32회 법무사 1차 시험 민법 ①책형 31–40번을 함께 살펴봐요. 문제를 먼저 풀어 보고 정답, 풀이팁, 선지별 해설과 법령·판례 원문을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시험 시행일은 2026년 8월 29일이에요. 법령·판례 기준일은 2026년 6월 30일이에요.이 글의 문항: 31번 · 32번 · 33번 · 34번 · 35번 · 36번 · 37번 · 38번 · 39번 · 40번문 31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①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다만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

지난 004 유추해석 금지에서는 법을 읽을 때 처벌의 경계를 함부로 넓힐 수 없다는 점을 살펴봤어요. 오늘은 그 경계에 ‘시간’을 더해 볼게요. 지금은 처벌하는 행동이라도, 그 행동을 했을 때는 범죄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1. 지난달의 행동을 이번 달 법으로 벌한다면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예요. 민수 씨는 6월 1일 동네 축제에서 직접 만든 엽서를 무료로 나누어 줬어요. 이 사례에서는 당시 그 행동을 처벌하는 법률이 전혀 없었다고 가정해요.그런데 7월 1일부터 ‘축제장에서 허가 없이 엽서를 배포하면 벌금에 처한다’는 새로운 법률이 시행됐다고 해 볼게요. 수사기관은 8월에 민수 씨의 6월 행동을 알게 됐어요. 이제 처벌 조항이 있으니 민수 씨를 벌금형으로 처벌해도 될까요?답은 아니에요. 행동을 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