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636 2025년 해경승진(경장) 형사소송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더 많은 해설 자료를 원하시면 위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1. 다음 보기> 중 「헌법」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보기>㉠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 2025. 3. 20. 2025년 경찰1차 헌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더 많은 수험자료를 원하신다면 위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11.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9. 2. 11. 주식회사 ○○ 외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의 시정을 요구한 행위는, 그 차단 과정에서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사이트를 알 수 있는 SNI 등의 접속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공개되어,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 2025. 3. 19. 2025년 경찰1차 헌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더 많은 해설을 원하시면 위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1.역대 헌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①1948년 제헌헌법은 선거권자의 연령을 “20세”로 규정하였다. ②1954년 제2차 개정헌법은 처음으로 지방자치를 규정하였다.③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헌법기관으로서 “중앙선거위원회”를 규정하였다.④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하도록 규정하였다. 정답 ③① (X) 제헌헌법은 선거권자의 연령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② (X) 지방자치제도는 제헌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다.④ (X) 제5차 개정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라고만 규정하였을 뿐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제5차 개정헌법 제110조 ①.. 2025. 3. 18. 2025년 행정고시(5급공채) 헌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더 많은 기출해설을 원하시면 위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11.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직을 겸할 때에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을 사임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없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12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④ 국무총리의 소재지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라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러한 규범이 존재한다는 국민적 의식이 형성되었는지 조.. 2025. 3. 17. 2025년 행정고시(5급 공채) 헌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1. 법치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시혜적인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그 판단은 일차적으로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입법자 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② 일반적으로 일정한 공권력 작용이 체계정당성 원리를 위반하게 되면 곧 위헌이 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국민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스스로의 책임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것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다. ④ 근대의 입헌적 민주주의 체제는 사회의.. 2025. 3. 15. 2025년 경찰승진 형사소송법 해설(4) - 아쉽공 기출해설 자세한 해설을 원하시면 위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31.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경찰이피고인아닌甲,乙을사실상강제연행하여불법체포한 상태에서甲,乙간의성매매행위나피고인들의유흥업소영업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甲, 乙에게서 자술서를 받고 甲, 乙에 대한진술조서를작성한경우,위각자술서와진술조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체포·구속에 관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하여 수집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②판사가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증인신문조서에 .. 2025. 3. 14. 이전 1 2 3 4 5 ··· 10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