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643 2025년 9급 공무원 시험 형법 해설 - 아쉽공 기출해설 1.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벌대상의 행위를 한 경우라도,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이를 믿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②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③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 2025. 4. 9. 2025년 해경승진 행정법 해설 - 아쉽공 기출해설 1, 다음 중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② 헌법적 신뢰보호는 개개의 국민이 어떠한 경우에도 실망하지 않도록 하는 데까지 미칠 수는 없지만, 입법자는 구법질서가 더 이상 그 법률관계에 적절하지 못하고 합목적적이지 않더라도 그 수혜자 집단을 위하여 이를 계속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③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2025. 3. 31. 2025년 소방간부 민법 총칙 해설 - 아쉽공 기출해설 1.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권리능력을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하다.②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제도에 의하지 않고는 법원이 사망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③ 생전증여에 관해서는 태아에게도 수증능력이 인정된다.④ 태아가 불법행위로 사산(死産)된 경우,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태아의 상속인에게 상속된다.⑤ 부(父)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였다가 출생한 자는 부의 상해로 인한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① (X)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능력을 가지고(민법 제3조) 권리능력에 대한 민법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권리능력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② (X) 수난, 전란, 화재 기타 사변에 편승하여 타인의 불법행.. 2025. 3. 30. 2025년 경찰1차 형사법 해설 - 아쉽공 기출해설 1.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②형벌법규는문언에따라엄격하게해석‧적용하여야하므로,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입법취지와목적등을고려한법률체계적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③소추조건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내용이 아니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 2025. 3. 25. 2025년 해경승진(경장) 형사소송법 해설(4) - 아쉽공 기출해설 더 많은 수험자료를 원하시면 위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31. 다음 보기> 중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보기>㉠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 상황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 함으로써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에서 말하는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의 범위에는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도 포함된다.㉢ 긴급체포된 자로부터 압수한 물건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고, 압수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압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 2025. 3. 24. 2025년 해경승진(경장) 형사소송법 해설(3) - 아쉽공 기출해설 더 많은 해설자료를 원하시면 위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21. 다음 중 과학적 증거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엄격한증명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② 유전자 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③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컴퓨터 디스켓은 그 기재의 매체가다를 뿐 실질에 있.. 2025. 3. 22. 이전 1 2 3 4 5 ··· 10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