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50 2025년 법원직 9급 헌법 해설 - 아쉽공 기출해설 【문 1】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① 육군훈련소장이 청구인들로 하여금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한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육군훈련소장이 우월적 지위에서 청구인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한 행위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②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한다.③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 2025. 6. 25. 2025년 국회직 8급 헌법 해설 1.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내용은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②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 1954년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규정을 헌법개정으로 개폐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④ 현행헌법 전문에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라는 규정은 제헌헌법 이래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헌법.. 2025. 6. 9. 2025년 경찰1차 헌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더 많은 수험자료를 원하신다면 위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11.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9. 2. 11. 주식회사 ○○ 외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의 시정을 요구한 행위는, 그 차단 과정에서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사이트를 알 수 있는 SNI 등의 접속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공개되어,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 2025. 3. 19. 2025년 경찰1차 헌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더 많은 해설을 원하시면 위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1.역대 헌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①1948년 제헌헌법은 선거권자의 연령을 “20세”로 규정하였다. ②1954년 제2차 개정헌법은 처음으로 지방자치를 규정하였다.③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헌법기관으로서 “중앙선거위원회”를 규정하였다.④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하도록 규정하였다. 정답 ③① (X) 제헌헌법은 선거권자의 연령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② (X) 지방자치제도는 제헌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다.④ (X) 제5차 개정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라고만 규정하였을 뿐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제5차 개정헌법 제110조 ①.. 2025. 3. 18. 2025년 행정고시(5급공채) 헌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더 많은 기출해설을 원하시면 위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11.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직을 겸할 때에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을 사임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없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12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④ 국무총리의 소재지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라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러한 규범이 존재한다는 국민적 의식이 형성되었는지 조.. 2025. 3. 17. 2025년 행정고시(5급 공채) 헌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1. 법치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시혜적인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그 판단은 일차적으로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입법자 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② 일반적으로 일정한 공권력 작용이 체계정당성 원리를 위반하게 되면 곧 위헌이 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국민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스스로의 책임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것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다. ④ 근대의 입헌적 민주주의 체제는 사회의.. 2025. 3. 15. 이전 1 2 3 4 ··· 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