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찰간부183 2024년 시행(74기) 경위공채 시험 민법총칙 해설(3) - 아쉽공 기출해설 21.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강박은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② 의사표시자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 상대방의 위법한 기망행위에 따라 의사표시자가 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연무효이다.④ 제3자의 위법한 강박행위에 따라 의사표시자가 공포심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의사표시자는 그 강박행위를 알고 있었던 상대방에 대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①① (O)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2025. 1. 15. 2024년(74기) 시행 경위공채 민법 총칙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11.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주물과 소유자가 다른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②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권리 상호 간에도 유추적용된다.③ 주물을 점유에 의하여 시효취득한 경우, 종물을 점유하지 않았더라도 시효취득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④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 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정답 ③① (O) 민법 제100조(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② (O)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간의 관계뿐.. 2025. 1. 13. 2024년 시행(74기) 경찰간부 시험 민법총칙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신의성실의 원칙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법원이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②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③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권리가 없다고 확인해 준 상대방에게 나중에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④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계속적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①① (X)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 2025. 1. 9. [프라임 74기 경위공채 합격수기] 경찰간부 합격자 0대0 합격수기 경위공채를 준비하게된 동기와 수험기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74기 경위공채시험에 합격하게 된 김oo입니다.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며 사회에 도움이 되고싶다는 마음을 키웠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간부시험이라는 제도에 대해 알게되어 대학을 졸업하고 72기 시험부터 프라임 스파르타 종합반에 등록하여 공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73기 프라임독종반, 74기 프라임 독종반을 등록하여 공부했습니다. 프라임법학원 커리큘럼에 대한 경험 및 도움이 된점저는 주변에 경찰로 일하시는분도 없고, 학교에서도 경찰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적어서 수험정보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공부방법이나 어떤 기본서를 봐야할지 처음에 많이 헤멨습니다. 하지만 프라임법학원에서는 여러 교수님들과 매니저님등으로부터.. 2024. 12. 27. [프라임 74기 경위공채 합격수기] 경찰간부 합격자 김0서 합격수기 수험기간안녕하세요. 제74기 경위공채 일반직렬 합격자 입니다. 저는 프라임 합격보장반을 등록하여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1년 7개월 간의 수험기간을 보냈습니다.공부방법 저는 1년 7개월 중 처음 1년은 1순환 강의를 꼼꼼하게 듣고 기본서를 많이 봄으로써 기본기를 다지려고 했습니다.남은 7개월 동안은 경찰학을 제외하고 기본서는 아예 안보고 기출문제집 한 개씩만 보고 그 곳에 모두 정리했습니다. 물론 풀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찾아서 기본서를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서만 몇 시간 동안 읽고 있는 것 보다는, 기본서는 어렵고 중요한 부분만 빠르게 읽고 기출문제를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또 시험 100일 전 부터는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그때까.. 2024. 12. 27. [프라임 74기 경위공채 합격수기] 합격자 김00 합격수기 경위공채를 준비하게된 동기와 수험기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74기 경위공채시험에 합격하게 된 김oo입니다.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며 사회에 도움이 되고싶다는 마음을 키웠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간부시험이라는 제도에 대해 알게되어 대학을 졸업하고 72기 시험부터 프라임 스파르타 종합반에 등록하여 공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73기 프라임독종반, 74기 프라임 독종반을 등록하여 공부했습니다. 프라임법학원 커리큘럼에 대한 경험 및 도움이 된점저는 주변에 경찰로 일하시는분도 없고, 학교에서도 경찰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적어서 수험정보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공부방법이나 어떤 기본서를 봐야할지 처음에 많이 헤멨습니다. 하지만 프라임법학원에서는 여러 교수님들과 매니저님등으로부터.. 2024. 12. 26. 이전 1 2 3 4 ··· 3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