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프라임 법학원 74기 경위공채 합격수기] 권00 합격수기

경위공채를 준비하게 된 동기와 수험기간안녕하십니까 이번에 74기 경위 공채에 합격하게 된 권00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에 다니면서 졸업 후에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제 장점, 성격과 잘 맞는 직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경위공채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알아본 후에는 대학에서도 헌법이나 민법에 관한 타 학과 전공수업도 들었습니다. 그 때에 제가 법과목과 잘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학교를 다니면서 틈틈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험기간은 졸업을 하는 해인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2024년 8월까지 1년 7개월 + 그 전에 틈틈이 공부하고 타 학과 전공까지 들었던 기간 5개월로 약 2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학원 강의들도 맛보기 식으로 들어봤지만 경위공채를 집..

[프라임 경찰간부 74기 합격수기] 김0현 합격수기

1.경간을 준비하게 된 동기 저는 6살 무렵부터 경찰을 꿈꿔왔고, 학청시절부터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였으며, 경찰행정학과에 진학하였고, 의무경찰로 복무를 하며 경찰에 대한 꿈은 더 커져 갔던거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레 경찰 간부 후보생 시험을 접하게 되었고 이를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도전에 앞서 방향을 잡기 위해 합격하신 선배님들에게 여쭤보는 과정에서 프라임법학원을 추천 받았고, 72기 초시에 프라임 법학원 온라인 종합반을 수강하였습니다. 72기 이후에는, 범죄학과 경찰학 단과의 경우만 프라임 법학원에서 수강하였지만, 72기 초시에 학교를 병행하는 상황에서도 필기 컷트 점수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이 프라임 학원의 많은 도움을 받았고 이를 제가 잘 활용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하 온..

1. 헌법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 표현이고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관습헌법의 요건들은 그 성립의 요건일 뿐 효력 유지의 요건은 아니다. ②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관습이 성립하는 사항이 단지 법률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헌법에 의하여 규율되어 법률에 대하여 효력상 우위를 가져야 할 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 되어야 한다. ③ 일반적인 헌법사항 중 과연 어디까지가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헌법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추상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재단할 수는 없고, 개별적 문제사항에서 헌법적 원칙성과 중요성 및 헌법원리를 통하여 평가하는 구체적 판단..

1. 대한민국헌법 전문(前文)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 ②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③ 4･19민주이념 ④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⑤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 정답 ① 헌법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

1. 관습헌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② 관습헌법은 일반적인 헌법사항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도 특히 국가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③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의 경성헌법 체제에서 인정되는 관습헌법 사항은 하위규범형식인 법률에 의하여 개정될 수 없다. ④ 관습헌법이란 실질적 의미의 헌법사항이 관습으로 규율되고 있다는 것을 뜻할 뿐이..

21. 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람의 시기(始期)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를 말하는데,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를 분만의 시기로 볼 수 있다. ② 살인죄의 고의는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고,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또는 인식이 불확정적인 경우에는 살인의 범의가 인정될 수 없다. ③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간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성립하므로 혼인 외의 자가 생모를 살해한 때에는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④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는..

안녕하세요오늘은 순경 체력시험중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23년 순경 체력시험에는 여성도 남성과 동일한 자세에서 팔굽혀펴기를 측정받게 된다고 하네요.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23년 7월부터는 여성 응시생도 남성과 동일한 자세로 체력시험(팔굽혀펴기)을 치루게 됩니다. 23년 7월부터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남성과 여성 응시자 모두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해요. 그동안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자는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했는데요..

2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난민인정심사불회부 결정을 받은 후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행정절차상 구속된 외국인의 변호인 접견신청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이 거부한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 피의자 및 피고인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의 핵심적인 부분도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 변호인 선임을 위하여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권리로서, 피의자 ..

1.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합헌적 법률해석은 헌법해석의 일종으로 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의 관점에서 입법자의 입법권에 대한 존중과 규범유지의 원칙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②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되며,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로 될 수는 있으나 기본권의 해석 및 기본권제한입법의 합헌성 심사에 있어 해석기준의 하나로서 작용하지는 못한다. ③ 헌법정신에 맞도록 법률의 내용을 해석·보충하거나 정정하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역시 ‘유효한’ 법률조항의 의미나 문구를 ..

1. 집회 결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옥외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은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한다. ③ 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관계’로 족하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집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추론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