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검찰직35 2021년 국가직 7급 형법 해설 - 아쉽공 기출해설 1.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년 국7]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운전자 甲이 과실로 열차 건널목을 그대로 건너는 바람에 그 자동차가 열차 좌측 모서리와 충돌하여 20여 미터쯤 열차 진행방향으로 끌려가면서 튕겨 나갔고 A는 타고 가던 자전거에서 내려 자동차 왼쪽에서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충돌사고로 놀라 넘어져 상처를 입었다면 비록 자동차와 A가 직접 충돌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甲의 과실과 A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② 甲이 승용차로 A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A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해 시속 약 60km 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자, A가 이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사.. 2023. 3. 24. 2022년 해경간부 형사소송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21. 다음 중 불복기간이 3일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제14조의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20조의 형사보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소년법」제43조의 보호처분결정에 대한 항고 ㉣「형사소송법」제184조의 증거보전청구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형사소송법」제23조의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① ㉠ (×)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 (×)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 2023. 3. 8. [아쉽공 형법 최신판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주거에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시사항】 [1] 결합범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주거침입죄 내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사실상 주거의 평온)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 2023. 1. 5. [아쉽공 헌법 최신판례]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국정조사에서 대통령 현황에 대한 서면답변서가 허위공문서에 해당하는지 - 대판 2022. 8. 19. 선고 2020도9714 [판시사항】 [1]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과 대상 /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할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허위’는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 갑이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국정조사절차에서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증언한 후 국회의원으로부터 대통령 대면보고 시점 등에 관한 추가 서면질의를 받고, 실무 담당 행정관으로 하여금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으로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2023. 1. 4. [아쉽공 헌법 최신판례]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된 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상입법을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 헌재 2022. 08. 31. 2019헌마1331 [2022. 8. 31. 2019헌마1331] 【판시사항】 6․25전쟁 중(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를 말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된 자(이하 ‘전시납북자’라 한다) 및 그 가족에 대한 보상입법을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은 전시납북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 규정으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입법의무는 없다. 나아가 헌법 제30조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고, 전시납북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을 .. 2023. 1. 3. [아쉽공 헌법 최신판례] 재혼을 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것이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 헌재 2022. 8. 31. 2019헌가31 【판시사항】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중 ‘유족연금’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혼한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부부는 민법상 서로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를 갑작스러운 소득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정하여 유족연금수급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은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혼 배우자도 법률혼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서로 동거․부양․협조의무가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2023. 1. 2. 이전 1 2 3 4 ···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