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간26 2025년 해경승진 행정법 해설 - 아쉽공 기출해설 1, 다음 중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② 헌법적 신뢰보호는 개개의 국민이 어떠한 경우에도 실망하지 않도록 하는 데까지 미칠 수는 없지만, 입법자는 구법질서가 더 이상 그 법률관계에 적절하지 못하고 합목적적이지 않더라도 그 수혜자 집단을 위하여 이를 계속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③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2025. 3. 31. 2024년 시행(74기) 해경간부 행정법 해설(4) - 아쉽공 기출해설 31. 다음 중 취소소송을 제기할 협의의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장래의 제재적 가중처분기준을 부령의 형식으로 정한 경우에 이미 제재기간이 경과한 행정제재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② 지방의회 의원의 제명의결 취소소송에서 취소소송 계속 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③ 건축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④ 취임 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의 정식이사들이 임시이사 선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소송 계속 중 임시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정답 ③① (O)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에 관한 규정이 법령이 아니라 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칙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2024. 12. 15. 2024년 시행(74기) 해경간부 행정법 해설(3) - 아쉽공 기출해설 21. 다음 중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과징금은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그 부과처분 당시까지 부과관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일의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부과관청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추후에 부과금 산정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에는 과징금 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유보한다든지, 실제로 추후에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 ② 행정청이 행정제재수단으로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과징금의 경우 얼마로 할 것인지의 재량이 부여된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2024. 12. 14. 2024년 시행(74기) 해경간부 형사소송법 해설(3) - 아쉽공 기출해설 21. 다음 보기> 중 ㉠~㉣의 설명에 대하여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보기 >㉠ 물건·장소는 물론 사람의 신체·사체도 검증의 대상이 되며, 신체의 내부도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사상 감정유치란 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를 감정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의자를 유치하는 강제처분으로서 이미 구속 중인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할 수 없다.㉣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을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라고 할 수 있다.① ㉠ (O) ㉡ (X) ㉢ (X) ㉣ .. 2024. 12. 11. 2024년 시행(74기) 해경간부 행정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11. 다음 보기> 중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만을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보기 >㉠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 안경사시험 합격무효처분과 안경사면허취소처분㉢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처분㉣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과 독립유공자 예우의 법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결정㉤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과세처분 ① ㉠, ㉡, ㉢ ② ㉡, ㉢, ㉤ ③ ㉢, ㉣, ㉤ ④ ㉡, ㉣, ㉤ 정답 ④㉠ (X) 구 경찰공무원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직위해제처분과 같은 제3항에 의한 면직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처분이어서 선행직위해제처분의 위법 사유가 면직처분에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선행된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를.. 2024. 12. 6. 2024년 시행(74기) 해경간부 형사소송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1. 다음 중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법에서 범인필벌의 요구만을 앞세워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방법이나 절차에 의한 증거수집과 증거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적극적 실체 진실주의를 외면한 것이다. ② 규문주의는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되지 않고 재판기관이 스스로 형사절차를 개시하여 재판을 하는 구조이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③ 검사에게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객관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에도 경찰공무원에 대한 증인적격의 인정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 직권주의는 사건의 심리가 자칫 법원의 독단에 흘러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무시되.. 2024. 12. 4.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