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출문제 해설(민법)78 2025년 소방간부 민법 총칙 해설 - 아쉽공 기출해설 1.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권리능력을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하다.②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제도에 의하지 않고는 법원이 사망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③ 생전증여에 관해서는 태아에게도 수증능력이 인정된다.④ 태아가 불법행위로 사산(死産)된 경우,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태아의 상속인에게 상속된다.⑤ 부(父)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였다가 출생한 자는 부의 상해로 인한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① (X)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능력을 가지고(민법 제3조) 권리능력에 대한 민법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권리능력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② (X) 수난, 전란, 화재 기타 사변에 편승하여 타인의 불법행.. 2025. 3. 30. 2024년 시행(74기) 경찰간부 민법총칙 해설(4) - 아쉽공 기출해설 3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 무효인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①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는 경우② 당사자 양쪽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③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토지가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④ 토지거래허가 없이 소유자인 매도인으로부터 중간 매수인에게, 다시 중간 매수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에게 순차로 매도된 경우 정답 ③① (O) ② (O)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 2025. 1. 16. 2024년 시행(74기) 경위공채 시험 민법총칙 해설(3) - 아쉽공 기출해설 21.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강박은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② 의사표시자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 상대방의 위법한 기망행위에 따라 의사표시자가 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연무효이다.④ 제3자의 위법한 강박행위에 따라 의사표시자가 공포심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의사표시자는 그 강박행위를 알고 있었던 상대방에 대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①① (O)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2025. 1. 15. 2024년(74기) 시행 경위공채 민법 총칙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11.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주물과 소유자가 다른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②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권리 상호 간에도 유추적용된다.③ 주물을 점유에 의하여 시효취득한 경우, 종물을 점유하지 않았더라도 시효취득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④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 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정답 ③① (O) 민법 제100조(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② (O)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간의 관계뿐.. 2025. 1. 13. 2024년 시행(74기) 경찰간부 시험 민법총칙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신의성실의 원칙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법원이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②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③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권리가 없다고 확인해 준 상대방에게 나중에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④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계속적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①① (X)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 2025. 1. 9. 2024년 공인중개사 민법 해설(4) - 아쉽공 기출해설 71.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의 X주택에 관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자② 乙의 책임재산이 된 X주택을 가압류한 자③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X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④ 乙과 매매예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⑤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X주택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자 정답 ①① (X)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 2025. 1. 7. 이전 1 2 3 4 ··· 1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