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줄게! - “시험에 합격하면“의 의미(부관) 니가 이거 성공하면 내가 밥살게!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말중에서 ”니가 이거 성공하면”의 의미는 내가 하고자 하는 행위(밥을 살게)에 대해 조건을 붙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조건을 성취하면 내가 비로소 약속한 행위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조건은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존재하지만 행정청의 행위에도 존재할 수 있어요. 예를들어 A가 공장을 건축하기 위해 공장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행정청은 바로 그 허가를 해줄수도 있지만, 주변 이웃 주민의 동의를 모두 얻어오면 허가를 해줄게! 라고 허가를 발급할 수도 있거든요. 이때에는 허가라는 행위에 “주민의 동의를 얻을 것“이라는 조건을 붙인 경우라고 할 수 있지요. 이러한 조..

무효와 취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하다 보면 “취소”, “무효”라는 표현을 자주 보게 될텐데요. 보통의 사람들은 취소나 무효는 같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 취소와 무효는 완전히 구분되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취소는 유효한 행위를 무효로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그 행위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인데 반해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그럼 어떤 경우가 무효이고 어떤 경우가 취소사유가 있는 것에 불과한지 궁금하실텐데요. 우리 법원은 흠결(하자)이 중대하고 동시에 명백한 경우라면 무효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사유에 불과한 흠결이라고 봐요.[참고]하자의 치유와 무효행위..

국가도 나쁜짓을 하면 책임을 져야지 – 국가배상제도 만약 옆집 사람이 당신을 때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경우에 당신은 어떻게 하게 될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나를 폭행했으니 경찰에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거구요. 그 다음으로 병원비는 물론이고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얻게 된 손해 등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겁니다. 이처럼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하는데요. 손해배상은 일반 사람들 사이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위법한 행위를 하고 그것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국가 역시도 국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데 이것을 국가배상책임이라고 합니다. 국가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국가가 어떻게 행위를 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국가는 공무..

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 대집행  (2) 이행강제금(집행벌)  (3) 직접강제  (4) 즉시강제  (5) 행정조사  (6) 과징금  (7) 가산금  (8) 가산세  시키는대로 안하면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이 대신 하도록 시키면 되지! - 대집행 행정법에 따라 어떤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자가 있다면 당연히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하겠지만 행정청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이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정청이 강제로 직접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불이익을 줌으로써 그 의무자가 스스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겠지요. 대집행은 행정청이 직접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인데요 구체적으로는 행정..

범죄자에게만 벌을 주는 건 아니에요. - 행정형벌과 질서벌 우리는 남의 물건을 훔친다던지(절도) 다른 사람을 살해(살인)하는 것처럼 보통 범죄행위를 저지르면 벌(罰)을 받는다고 알고 있죠. 어떤 행위가 범죄행위이고 그리고 그 범죄행위를 저지를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규정한 법이 형법이고 범죄행위로 인해 부과되는 벌을 형벌 혹은 형사벌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어도 벌(罰)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행정벌이 바로 그것인데요. 행정벌이란 행정법상 의무위반이 있을 때 과해지는 제재로서의 처벌로 행정벌은 크게 질서벌과 행정형벌로 구분됩니다. 행정형벌은 범죄행위는 아니지만 범죄행위가 있을 때 부과되는 형벌(벌금이나 과료 등)이 부과되는 것을 말하는 것에 반..

행정행위는 언제 효력이 발생할까? 행정청이 어떤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의 효력이 언제 발생할까요? 법적으로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시기가 엄청 중요해요. 그 이유는 그 효력이 발생해야 비로소 당사자가 그 행위에 구속되어 어떤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기술한 “허가”를 예로 들어 생각해 보면 허가신청을 하고 그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허가를 하기로 결정한 시점에 바로 허가의 효력이 발생할까요? 아니면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허가와 관련한 서류를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 허가와 관련한 서류가 신청자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허가와 관련한 서류가 신청자에게 도달하였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행..

누구 허락받고 장사하는거야? - 허가 행정행위중에서 허가라는 것이 있는데요. 허가란 원래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한한 것을 행정청이 허락하여 그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영업허가와 운전면허가 있어요. 장사라는 행위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이지만 음식장사처럼 위생이 중요한 업종의 경우에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일정한 시설이나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청의 허락(허가)없이는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때 장사를 하기 위해 행정청의 허락이 필요한데 이것을 행정법에서는 “허가”라고 합니다. 운전면허의 경우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이지만(과거에 누구나 말을 타고..

행정계획 계획은 내마음대로 짜는 거야. 행정도 보다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목적달성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이것을 행정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도시개발계획이나 정비계획 등이 있습니다. 행정계획은 구속력이 있어 그 계획에 의해 토지를 처분하는 것이 제한된다거나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등 국민이 구속되는 경우거나 행정청이 계획에 구속되어 그 계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구속적 행정계획과, 단순히 계획으로서 정보를 제공하는 성질을 가진 비구속적 계획이 있어요. 한번쯤은 공부계획이나 생활계획을 세워보셨을 텐데요. 계획이라는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지요. 그래서 계획을 수시로 수정하기도 하고, 계획을 아예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지요. 거기다 공부계획이나 생활계획은 누가 강요..

법에도 서열이 있다!!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등 법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존재하는데요. 이런 법들 사이에도 서열이 있다는 것은 알고계셨나요? 헌법은 나라의 최고 상위법으로 어떠한 법보다도 우선하며,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구성원인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이 그 다음의 서열에 해당해요 그리고 국회가 아닌 행정부에서 필요에 따라서 제정하는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은 법률보다는 하위의 서열에 해당하지요. 서열이 높은 법에는 하위법이 저촉되어서는 안되며 저촉되는 법은 하자가 있는 법에 해당하여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법률은 자기보다 상위서열에 있는 법인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되며,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등은 자기보다 상위서열인 법률이나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되고 위반될 경우 효력이..

우리집 근처에 연탄공장이 생긴데요. 어떻게 하죠? (1) 개인적 공권의 의미 개인적 공권이란 개인이 행정주체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에 의해서 주어진 권리를 말합니다. 행정청이 행한 처분이나 행위가 잘못되었으니 법원에서 판단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권리를 소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소권도 개인적 공권의 일종이에요. 개인적 공권은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률에 의해 직접 보장되거나, 계약 혹은 관습법 등에 의해서 개인적인 공권이 보장된다라고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권리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적 공권의 특징 개인적 공권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을 할 수 없어요. 또한 개인적 공권 자체가 공익적 차원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개인이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