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쉽공 행정법14 행정행위와 부관(feat.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 아쉽공 행정법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줄게! - “시험에 합격하면“의 의미(부관) 니가 이거 성공하면 내가 밥살게!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말중에서 ”니가 이거 성공하면”의 의미는 내가 하고자 하는 행위(밥을 살게)에 대해 조건을 붙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조건을 성취하면 내가 비로소 약속한 행위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조건은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존재하지만 행정청의 행위에도 존재할 수 있어요. 예를들어 A가 공장을 건축하기 위해 공장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행정청은 바로 그 허가를 해줄수도 있지만, 주변 이웃 주민의 동의를 모두 얻어오면 허가를 해줄게! 라고 허가를 발급할 수도 있거든요. 이때에는 허가라는 행위에 “주민의 동의를 얻을 것“이라는 조건을 붙인 경우라고 할 수 있지요. 이러한 조.. 2024. 5. 2. 하자의 치유/승계 그리고 취소와 철회 - 아쉽공 행정법 무효와 취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하다 보면 “취소”, “무효”라는 표현을 자주 보게 될텐데요. 보통의 사람들은 취소나 무효는 같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 취소와 무효는 완전히 구분되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취소는 유효한 행위를 무효로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그 행위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인데 반해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그럼 어떤 경우가 무효이고 어떤 경우가 취소사유가 있는 것에 불과한지 궁금하실텐데요. 우리 법원은 흠결(하자)이 중대하고 동시에 명백한 경우라면 무효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사유에 불과한 흠결이라고 봐요.[참고]하자의 치유와 무효행위.. 2024. 4. 29. 국가배상과 손실보상 - 아쉽공 행정법 국가도 나쁜짓을 하면 책임을 져야지 – 국가배상제도 만약 옆집 사람이 당신을 때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경우에 당신은 어떻게 하게 될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나를 폭행했으니 경찰에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거구요. 그 다음으로 병원비는 물론이고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얻게 된 손해 등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겁니다. 이처럼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하는데요. 손해배상은 일반 사람들 사이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위법한 행위를 하고 그것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국가 역시도 국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데 이것을 국가배상책임이라고 합니다. 국가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국가가 어떻게 행위를 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국가는 공무.. 2024. 4. 26.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Feat. 대집행,이행강제금, 즉시강제, 과징금, 가산금과 가산세) 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 대집행 (2) 이행강제금(집행벌) (3) 직접강제 (4) 즉시강제 (5) 행정조사 (6) 과징금 (7) 가산금 (8) 가산세 시키는대로 안하면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이 대신 하도록 시키면 되지! - 대집행 행정법에 따라 어떤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자가 있다면 당연히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하겠지만 행정청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이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정청이 강제로 직접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불이익을 줌으로써 그 의무자가 스스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겠지요. 대집행은 행정청이 직접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인데요 구체적으로는 행정.. 2024. 4. 25.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 아쉽공 기출해설 범죄자에게만 벌을 주는 건 아니에요. - 행정형벌과 질서벌 우리는 남의 물건을 훔친다던지(절도) 다른 사람을 살해(살인)하는 것처럼 보통 범죄행위를 저지르면 벌(罰)을 받는다고 알고 있죠. 어떤 행위가 범죄행위이고 그리고 그 범죄행위를 저지를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규정한 법이 형법이고 범죄행위로 인해 부과되는 벌을 형벌 혹은 형사벌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어도 벌(罰)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행정벌이 바로 그것인데요. 행정벌이란 행정법상 의무위반이 있을 때 과해지는 제재로서의 처벌로 행정벌은 크게 질서벌과 행정형벌로 구분됩니다. 행정형벌은 범죄행위는 아니지만 범죄행위가 있을 때 부과되는 형벌(벌금이나 과료 등)이 부과되는 것을 말하는 것에 반.. 2024. 4. 24. 행정행위의 효력( Feat. 공정력, 불가쟁력, 불가변력) 행정행위는 언제 효력이 발생할까? 행정청이 어떤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의 효력이 언제 발생할까요? 법적으로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시기가 엄청 중요해요. 그 이유는 그 효력이 발생해야 비로소 당사자가 그 행위에 구속되어 어떤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기술한 “허가”를 예로 들어 생각해 보면 허가신청을 하고 그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허가를 하기로 결정한 시점에 바로 허가의 효력이 발생할까요? 아니면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허가와 관련한 서류를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 허가와 관련한 서류가 신청자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허가와 관련한 서류가 신청자에게 도달하였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행.. 2024. 4. 5.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