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순경122 2025년 경찰1차 형사법 해설 - 아쉽공 기출해설 1.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②형벌법규는문언에따라엄격하게해석‧적용하여야하므로,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입법취지와목적등을고려한법률체계적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③소추조건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내용이 아니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 2025. 3. 25. 2025년 경찰1차 헌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더 많은 수험자료를 원하신다면 위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11.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9. 2. 11. 주식회사 ○○ 외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의 시정을 요구한 행위는, 그 차단 과정에서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사이트를 알 수 있는 SNI 등의 접속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공개되어,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 2025. 3. 19. 2025년 경찰1차 헌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더 많은 해설을 원하시면 위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1.역대 헌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①1948년 제헌헌법은 선거권자의 연령을 “20세”로 규정하였다. ②1954년 제2차 개정헌법은 처음으로 지방자치를 규정하였다.③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헌법기관으로서 “중앙선거위원회”를 규정하였다.④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하도록 규정하였다. 정답 ③① (X) 제헌헌법은 선거권자의 연령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② (X) 지방자치제도는 제헌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다.④ (X) 제5차 개정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라고만 규정하였을 뿐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제5차 개정헌법 제110조 ①.. 2025. 3. 18. 2022년 소방간부 헌법 해설 - 아쉽공 기출해설 1. 대한민국헌법 전문(前文)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 ②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③ 4･19민주이념 ④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⑤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 정답 ① 헌법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 2023. 3. 11. [아쉽공 기출해설] 22년 경행경채 헌법 해설 - 22. 09. 01시행 1. 관습헌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② 관습헌법은 일반적인 헌법사항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도 특히 국가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③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의 경성헌법 체제에서 인정되는 관습헌법 사항은 하위규범형식인 법률에 의하여 개정될 수 없다. ④ 관습헌법이란 실질적 의미의 헌법사항이 관습으로 규율되고 있다는 것을 뜻할 뿐이.. 2023. 2. 4. [아쉽공 기출해설] 23년 경찰승진 형법 해설(2) 21. 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람의 시기(始期)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를 말하는데,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를 분만의 시기로 볼 수 있다. ② 살인죄의 고의는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고,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또는 인식이 불확정적인 경우에는 살인의 범의가 인정될 수 없다. ③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간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성립하므로 혼인 외의 자가 생모를 살해한 때에는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④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는.. 2023. 1. 28. 이전 1 2 3 4 ··· 2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