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법74 2025년 경찰1차 형사법 해설 - 아쉽공 기출해설 1.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②형벌법규는문언에따라엄격하게해석‧적용하여야하므로,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입법취지와목적등을고려한법률체계적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③소추조건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내용이 아니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 2025. 3. 25. 2025년 경찰승진 형법 해설(4) - 아쉽공 기출해설 더 상세한 해설을 원하시면 위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31.배임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배임죄 성립에 필요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지입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 2025. 3. 10. 2025년 경찰승진 형법 해설(3) - 아쉽공 기출해설 상세한 해설을 원하시면 위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21.살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임신성 당뇨증상 및 이미 두 번의 제왕절개 출산 경험이 있는 37세의 고령인데다가 분만예정일을 14일이나 넘겨 태아가 5.2㎏까지 성장한 상태에서 조산원에 입원한 임부의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자연분만이 부적절하므로 조산원에 입원한 시점을 분만의 시기로 보아야 한다. ②｢형법｣ 제255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③피고인이 7세 남짓된 어린자식에 대하여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 2025. 3. 9. 2025년 경찰승진 형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상세한 해설을 원하시면 위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11.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 상황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그 상황이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방위행위를 한 경우 이를 법률의 착오로 보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는 견해는 엄격책임설이다. ②甲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온 손님인 A를 강도로 오인하고 방어할 의사로 A를 폭행하였는데 강도로 오인한 과실이 회피 가능한 경우 법효과제한책임설에 따르면 甲은 처벌되지 아니한다. ③甲이 A와 B가 장난치는 것을 보고 A가 일방적으로 B를 강제추행하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B를 돕고자 A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경우 엄.. 2025. 3. 8. 2025년 시행 경찰승진 형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상세한 해설을 원하시면 위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1.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카페’ 등 사적(私的) 인터넷 게시공간의운영자가게시공간에게시된타인의글을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경우를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소지’행위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을 발급한 행위를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의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 2025. 3. 7. 2025년 해경승진(경위) 형법 해설(4) - 아쉽공 기출해설 상세한 해설을 원하시면 위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31. 다음 중 직권남용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① 「형법」 제123조 직원남용죄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아니한다.②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직원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③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④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그 직무집행이 위법한.. 2025. 3. 1. 이전 1 2 3 4 ··· 1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