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법74 2025년 해경승진(경위) 형법 해설(3) - 아쉽공 기출해설 상세한 해설을 원하시면 위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21. 다음 중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① 집합적 명칭을 사용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 그 명칭의 사용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집합구성원 각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② 甲이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한 언급 없이 제3자에게 “乙이 丙을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는 말만 하였다면 乙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③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공지의 사실은 명예훼손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④ 언론매체가 .. 2025. 2. 28. 2025년 해경승진(경위) 시험 형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더 상세한 해설을 원하시면 위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1.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①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그러한 자동차 구조·장치의 일부 변경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②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는 운전자가(척추장애로 지체장애 3급 장애인)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거나 이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③ 「외국환거래법」 제30.. 2025. 2. 26. 2025년 해경승진(경사) 형법 해설(4) - 아쉽공 기출해설 더 상세한 해설을 원하시면 위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31. 다음 중 직무유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①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성립하는 것이다. ② ‘직무를 유기한 때’란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③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④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뿐만.. 2025. 2. 19. 2025년 해경승진(경사) 형법 해설(3) - 아쉽공 기출해설 더 많은 기출해설 자료를 원하시면 위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21. 다음 중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 강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 수수한 메스암페타민을 장소를 이동하여 투약하고서 잔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경우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죄 외에 별도로 그 소지죄가 성립한다. ④ 운행정지명령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와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는 자동차의 운행이라는 행위로 중.. 2025. 2. 18. 2025년 해경승진(경사) 형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11. 다음 중 결과적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경우에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의 법정형이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지만,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법정형이 결과적가중범보다 중한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만이 고의 행위로 살상을 가한 경우 다른 집단원이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③ 결과적가중범에 있어서 중한 결과를 같이 발생시킬 의사가 없었더라도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고 중한 결과가 예견가능한 것이었다면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 2025. 2. 17. 2025년 해경승진(경사) 형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더 상세한 해설을 원하시면 위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1.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 법령을 준용한다.”는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조세범처벌법령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포함된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②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③ 인터넷 신문 또는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방송·신문·.. 2025. 2. 16. 이전 1 2 3 4 5 ··· 1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