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법74 2021년 경찰간부 형법 해설 1탄 2021 경찰간부 형법 해설(1탄)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하고, 여기서 취득이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②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지’에 블로그 등의 운영자가 그 사적(私的)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경우를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반이라 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2021. 6. 11. 형법이란?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Ⅰ. 형법의 의의 형법의 개념 TV이든, 책이든 많이 보셨겠지만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훔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알려주어요. 그래서 형법은 ”죄“와 ”형벌“을 규정한(알려주는) 법이라고 개념지을 수 있어요. 2. 형식적 의미의 형법 / 실질적 의미의 형법 법에서 말하는 ”형식적“이라는 표현은 보통 그 법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고, ”실질적“이라는 표현은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하면 이름이 형법이라고 되어 있는 법을 말하구요.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하면 그 내용이 형법인 경우 즉 앞에서 설명드.. 2021. 4. 6. 이전 1 ··· 10 11 12 1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