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간학원18 관리형 종합반 후기 모음 스파르타 아침9시부터 저녁10시까지 출석체크를 통해 공부시간과 쉬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출석체크 및 공부시간 미달자 체크, 지문출결관리를 통해 항상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전 수업 때 배운 내용을 데일리테스트 문제를 통해 적용하여 풀어볼 수 있어서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었습니다. 수업 때는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도 데일리문제를 풀면서 뒤늦게 이해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 또는 공부방법등에 대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독종반 매일 많은 양의 문제를 풀면서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은 더 확실하게, 모르는 내용은 새롭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꾸준히 독종반 1기, 2기를 풀다보니 전 범위를 내용으로 하는 무.. 2022. 8. 27. 경찰대학교 편입에 대한 모든 것 - 구체적 편입요강 및 일정 경찰대학에서 2023학년도 제1회 편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찰간부는 경찰대학생 이외에는 내부 승진 또는 경위공채(경찰간부) 채용시험을 통해서만 될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 경찰대학교 편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경위공채 시험 이외에도 경찰간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할 수 있어요~ 경찰대학 편입학은 재직경찰관 전형과 일반전형으로 구분되며 각각 25명씩 남녀구분없이 통합선발합니다. 일반전형과 재직자 전형 모두 공통 응시요건으로 이수학점과 성적 기준이 있는데요 학점은 4년제 대학 등에서 2학년 4학기 이상 수료(예정)하고 63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전문대학의 경우는 전문대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그리고 학점은행제로는 70학점 이상 취득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성적은 전.. 2022. 5. 18. [헌법 최신판례]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명의신탁의 당사자에게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dl 일반적 행동의 자유.. 【판시사항】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명의신탁의 당사자에게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이하 ‘증여세신고의무’라고 한다)를 부과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가운데 제4조 제1항 본문 중 제41조의2 제1항 본문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 가운데 제4조 제4항 중 제41조의2 제1항 본문에 관한 부분 등(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명의신탁의 당사자에게도 다른 여타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증여세.. 2022. 4. 28. 22년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 4탄 3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정답 ③ ③ (×)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 2022. 4. 7. 22년 법원행시 헌법 해설 - 2탄 21.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한정된다. ㄷ. 교섭단체의 지위를 가진 정당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있다. ㄹ. 권한쟁의심판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성이 없어도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면 적법하다. ㅁ. 지방자치단체 내의 기관 상.. 2022. 4. 7. [형법 최신판례]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시사항】 [1]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사실상 주거의 평온)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출입하는 경우,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22. 4. 6.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