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1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나 미결수용자가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아닌 민사재판, 행정재판, 헌법재판 등에서 변호사와 접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②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불문하고 보장되나, 그중 특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③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만을 의미하므로, 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는 보장되지 않는다...

1.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근로의 권리 중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가 아닌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②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본권 주체성이 부인된다. ③수정란이 모체에 착상되기 이전이나 원시선이 나타나기 이전의 초기배아에 대해서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정당이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등록정당’에 준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면 헌법소원의 청구인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⑤공법인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나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공권력 주..

11.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행위는 신체의 안정성을 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의 근거인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은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인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 ②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 조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조항은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

1.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의 해석은 헌법이 담고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에 따른 역사적, 사회적 요구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헌법적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적 욕구와 의식에 알맞는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현행 헌법 제12조에서 종래의 “구금”을 “구속”으로 바꾼 것은 신체의 자유의 보장 범위를 구금된 사람뿐 아니라 구인된 사람에게까지 넓히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범위안에서 합헌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그 해석은 문의적 한계와 법목적에 따른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난 합헌적 해석은 그것이 바로실질적 ..

3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간인과 직무 집행 중인 군인 등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직무 집행 중인 다른 군인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등이 부진정 연대채무자로서 각자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공동불법행위의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예외적으로 민간인은 피해 군인 등에 대하여 그 손해 중국가등이 민간인에 대한 구상 의무를 부담한다면 그 내부적 인관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신의 부담 부분에한하여 손해 배상의무를 부담하고, 한편 국가 등에 대하여는그 귀책부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도 맞는다 할 것이다. ② 헌법 제27조 제1항..

21. 선거운동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종교단체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구 공직 선거법 해당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일정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를 금지하는 구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11. 탄핵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국회법에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표결 전에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으므로 탄핵 소추 의결을 하기 전에 토론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ㄴ. 탄핵 심판은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고,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고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절차나 일반징계절차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ㄷ. 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자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ㄹ. 탄핵의 결정은 법률의 위헌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과 마찬가지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

1. 재심 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이하 같음) ① 재심은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의 하나인 점에서는 상소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지만, 상소와는 달리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상소보다 더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② 행정소송은 진정한 권리자의 이익보다 거래안전을 우선시하기 위한 사정판결 등의 제도를 갖추고 있는 등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강하게 요구되므로, 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재심제기기간을 30일로 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③ 재심사유 중 대리권의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당..

블로그 구독해 주시고 구독명을 남겨주시면 원하시는 최신기출 1개를 파일로 보내드려요 11.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인 선거와 투표, 정당 사무 관리는 가장 정치성과 당파성이 강한 행위와 관련되는 것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는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청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6년이며,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정답 ② ① (O)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인 선거와 투표, 정당 사무 관리는 ..

블로그 구독해 주시고 구독명을 말씀해 주시면 최신기출 문제 파일을 보내드려요^^ 1. 선거권과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평등선거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으로서 투표의 수적 평등을 그 내용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집단의 의사가 정치과정에서 반영될 수 없도록 차별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이른바 ‘게리맨더링’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② 보통선거라 함은 개인의 납세액이나 소유하는 재산을 선거권의 요건으로 하는 제한선거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러한 요건뿐만 아니라 그밖에 사회적 신분ㆍ인종ㆍ성별ㆍ종교ㆍ교육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③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