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출문제 해설(헌법)126 2025년 경찰승진 헌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상세한 해설을 원하시면 위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11.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가해학생과 함께 그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가해학생 보호자의일반적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한자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내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의 한 내용이다. ③가사소송에서 본인출석주의를 규정한 ｢가사소송법｣ 조항은 가사소송 당사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의 자유’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의 구체적인 한 표현인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내지 사적자치권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정답 ③①.. 2025. 3. 4. 2025년 시행 경찰승진 헌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1.헌법 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헌법을 최고 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택해야 한다. ②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50세이상인 때에는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 하여금 감호청구의 이유 유무 즉,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를 불문하고 반드시 감호의 선고를 하도록 강제한 것임이 위 법률의 조항의 문의임은 물론 입법권자의 의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조항에 대한 합헌.. 2025. 3. 2. 2024년 비상대비업무담당관(하반기) 헌법 해설 - 아쉽공 기출해설 문 1. 국회의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국회의 제명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또한 국회의 징계로 제명된 사람은 그로 인하여 궐원된 국회의원의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 없다.② 국회의원이 다른 국회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명 이상의 연서로 국회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회 본회의는 그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의결할 때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 2025. 2. 22. 2025년 변호사 시험 공법 해설(4) - 아쉽공 기출해설 위의 그림을 클릭해 보세요~ 31.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여기서 귀책사유의 유무는 견해표명의 상대방과 그로부터 일정한 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ㄴ.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되며, 이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ㄷ. 법령을 개정.. 2025. 2. 8. 2025년 변호사 시험 공법 해설(3) - 아쉽공 기출해설 위 그림을 클릭해 보세요~ 21. 행정절차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도 가능하며, 이때에도 사전 통지,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ㄴ.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해당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더라도,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ㄷ. 정보공개청구인이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해당 공공기관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 2025. 2. 7. 2025년 변호사 시험 공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위의 사진을 클릭해 보세요^^ 11. 외국인의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인 국내 체류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기간이나 체납횟수 등과 관계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회 체납만으로도 다음달부터 곧바로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않도록 내국인등과 달리 규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인치·수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ㄷ. 인천국제공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심사불회부.. 2025. 2. 6. 이전 1 2 3 4 5 ··· 2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