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출문제 해설(헌법)126 2024년 국가직 7급 헌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1. 재외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중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 자격 가운데 학생의 부모의 해외체류 요건 부분으로 인해 지원 예정자의 학부모인 청구인은 직접적인 법률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② 재외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에 의하여 재외국민이 거류국에 있는 동안 받는 보호는 조약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당해 거류국의 법령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거류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하는 외교적 보호와 국외거주 국민에 대하여 정치적인 고려에서 특별히 법률로써 정하여 베푸는 법률ㆍ문화ㆍ교육 기타 제반영역에서의 지원을 뜻하는 것이다.③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2024. 10. 20. 2024년 경찰2차 헌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1.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발의로 제안된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① ㉠㉡㉤ ② ㉠㉢㉣ ③ ㉡㉢㉣ ④ ㉢㉣㉤ 정답 ②㉠ (X) ㉡ (O)헌법 제128조 ①헌.. 2024. 10. 4. 2024년 국회직 9급 헌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11. 예산과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3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5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③ 정부는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연한을 정하지 않고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 지출할 수 있다.④ 국회는 정부의 동의를 얻더라도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⑤ 국회가 의결한 예산 또는 국회의 .. 2024. 10. 3. 2024년 국회직 9급 헌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1.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정치자금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②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③ 헌법재판소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당해산의 결정을 할 수 있다.④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⑤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 2024. 9. 30. 2024년 법무사 헌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문11】 신체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① 수형자가 민사재판에 출정하여 법정 대기실 내 쇠창살 격리시설 안에 유치되어 있는 동안 교도소장이 출정계호교도관을 통해 수형자에게 양손수갑 1개를 앞으로 사용한 행위는 수형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② 과태료 등의 행정질서벌은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선거범죄 조사에 있어 서 피조사자에게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한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는 영장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다.④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보고한 정당의 회계책임자를 형사 처벌함으로써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이 금지하는 진술강요에 해당한다.⑤ 헌법상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체포 또는 구속당한 피의자․피고인.. 2024. 9. 15. 2024년 법무사 헌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문 1】 헌법재판절차에서 행해지는 가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①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심판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가처분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소정의 가처분 관련 규정이 준용된다.②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고, 권한쟁의심판에서 문제된 피청구인의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와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 2024. 9. 13. 이전 1 2 3 4 5 6 7 8 ··· 2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