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출문제 해설(헌법)126 2024년 비상대비 업무담당자 헌법 해설 - 아쉽공 기출해설 문 1.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평등원칙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척도로 비례성원칙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 이외에는 완화된 심사척도인 자의금지원칙에 의하여 심사하면 족하다.②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과는 담당 직무가 다르고, 공무원 재산등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본 재산등록의 필요성 정도도 서로 다르므로,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경찰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사 계급까지 공직자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경사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③ 특정 범죄 에 대한 형벌 이 그 자체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의.. 2024. 6. 12. 2024년 국회직 8급 헌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11. 신뢰 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구 법령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을 한 자에게도 3년 이내에 등록 기준을 갖추도록 한 ｢전기·전자 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중 ‘3년’ 부분은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 되어 그 등록을 한 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② 헌법재판소가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의료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을 하는 규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한 뒤, 개정법 시행일 전까지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형의 종류 또는 형량에 따라 기간에 차등을 두어 의료기관에의 취업 등을 제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제1호는 신뢰 보호 원칙에 위.. 2024. 5. 21. 2024년 국회직 8급 헌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1.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보기>ㄱ. 정당을 창당하고자 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정당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신청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법｣상외의 요건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수리하여야 한다.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금품을 받았을 때에 그것이 비록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더라도,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ㄷ. 국민의 자유로운 정당설립 및 가입을 제한하는 법률은 그 목적이 헌법상 허용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중대한 것 이어야 하고, 그를 넘어서 제한을 정당화하는 공익이나 대처해야 할 위험이 어느 정도 명백하게 현실적으로 존재해야만 비로소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ㄹ.. 2024. 5. 20. 2024년 입법고시(국회직 5급) 헌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1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나 미결수용자가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아닌 민사재판, 행정재판, 헌법재판 등에서 변호사와 접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②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불문하고 보장되나, 그중 특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③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만을 의미하므로, 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는 보장되지 않는다... 2024. 3. 28. 2024년 입법고시(국회직 5급) 헌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1.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근로의 권리 중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가 아닌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②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본권 주체성이 부인된다. ③수정란이 모체에 착상되기 이전이나 원시선이 나타나기 이전의 초기배아에 대해서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정당이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등록정당’에 준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면 헌법소원의 청구인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⑤공법인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나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공권력 주.. 2024. 3. 26. 2024년 경찰1차 헌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11.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행위는 신체의 안정성을 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의 근거인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은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인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 ②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 조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조항은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 2024. 3. 19. 이전 1 ··· 5 6 7 8 9 10 11 ··· 2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