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간후보생37 2024년(74기) 시행 경위공채 민법 총칙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11.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주물과 소유자가 다른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②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권리 상호 간에도 유추적용된다.③ 주물을 점유에 의하여 시효취득한 경우, 종물을 점유하지 않았더라도 시효취득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④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 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정답 ③① (O) 민법 제100조(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② (O)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간의 관계뿐.. 2025. 1. 13. [아쉽공 기출해설] 22년 경위공채 헌법 해설(2) 21.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벌금형을 선고받는 자가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때에 그 집행방법의 변경으로 하게 되는 노역장 유치는 이미 형벌을 받은 사건에 대해 또다시 형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형벌 집행 방법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집행유예의 취소 시 부활되는 본형은 집행유예의 선고와 함께 선고되었던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한 결과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무관하다. ③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형벌과는 목적이나 심사대상 등을 달리하는 보안처분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벌이 부과.. 2023. 1. 2. [아쉽공 기출해설] 22년 경위공채 헌법 해설 (1) 1.기본권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그 설립목적이 언론의 자유의 핵심 영역인 방송 사업이므로 이러한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②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국민에게만 인정되지만,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③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와 국가에 의한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그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된다. ④정당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므로 ‘미국산 쇠.. 2023. 1. 2. 72기 경찰간부(경위공채) 합격수기 - 김00 안녕하세요. 72기 경위공채시험에 합격한 김00입니다. 필기 공부를 할 때 다른 분들의 합격 수기를 보며 힘을 얻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제가 합격 수기를 쓰는 날이 오다니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몇 글자 적어보겠습니다. 필기: 356.5 체력: 44 1. 수험기간 공부는 21년 3월에 프라임 법학원에서 시작했습니다. 학교 막학기랑 병행하고, 기숙사 통금 시간에 맞춰 들어가야 했어서 초반에는 공부시간 미달자로 스터디매니저님께 불려가곤 했습니다. 기숙사와 30분 정도 거리였지만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대학동에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차츰 공부시간을 늘려갔습니다. 정말 독하게 마음 먹고 시작한 건 21년 12월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는 친구와 오전 7시까지 독서실에 도착하.. 2022. 12. 27. 72기 경찰간부(경위공채) 합격수기 - 전0진 안녕하십니까 72기 경위공채 합격자 전OO입니다. 저 역시도 합격수기를 보며 큰 힘을 얻었던 만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위해 제 수험생활을 적어보려 합니다.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일반직렬/ 필기 355.5, 체력 44 수험생활(21년 6월~ 22년 7월) 저 같은 경우 졸업준비와 함께 시험공부를 시작했기에 프라임 스파르타 SE반이라 하여 총 1년 4개월짜리 종합반을 남들보다 2개월 늦게 등록했습니다. 정규반은 4월부터 시작이었지만 저는 6월부터 등록하여 8월까지 학교생활을 같이하며 준비하였고 9월달부터 제대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통학을 하였지만 너무 힘들어 11월부터 자취를 시작하였고 갑작스레 시험 날짜가 10월에서 7월로 변경되기 전까지는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도 하며.. 2022. 12. 18. [아쉽공 기출해설] 23년 해경간부 형사소송법 해설(1) 1. 다음 중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3년 해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들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②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③ 게임장에 잠복근무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환전해 줄 것을 요구받고 거절하였음에도 위 경찰관의 지속적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은 범의를 유발하게 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④ 경찰관이 취객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 2022. 12. 16. 이전 1 2 3 4 ···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