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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후보생 37

- 경찰 체력 시험 이제 여자도 남자와 동일하게 -

내년 7월부터 남녀 동일 ‘정자세’ 내년 7월부터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생의 팔굽혀펴기 자세가 남성과 동일한 ‘정자세’로 바뀐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수험생 혼란을 우려해 내년 7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남성과 여성 응시자 모두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 그동안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자는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했다. 다만 근력 차이 등을 감안해 여성의 점수 기준은 남성의 50..

[아쉽공 기출해설] 경찰대 편입 형사법 - 1탄

모든 직렬 최신 3개년 형법 기출문제가 필요하다면? http://pf.kakao.com/_TTIxbxj 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아.쉽.공 각종 수험정보 및 컨텐츠를 제공하는 체널입니다. pf.kakao.com 1. 「형법」상 적정성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이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여자 청소년을 간음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여자 청소년을 강간한 자에 대한 법정형과 동일하게 정하였다면 이는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다. ㉡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제14..

관리형 종합반 후기 모음

스파르타 아침9시부터 저녁10시까지 출석체크를 통해 공부시간과 쉬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출석체크 및 공부시간 미달자 체크, 지문출결관리를 통해 항상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전 수업 때 배운 내용을 데일리테스트 문제를 통해 적용하여 풀어볼 수 있어서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었습니다. 수업 때는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도 데일리문제를 풀면서 뒤늦게 이해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 또는 공부방법등에 대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 독종반 매일 많은 양의 문제를 풀면서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은 더 확실하게, 모르는 내용은 새롭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꾸준히 독종반 1기, 2기를 풀다보니 전 범위를 내용으로 하는 무..

[아쉽공 기출해설] 22년 법원직 9급 형법 해설

1. 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① 건설기계등록원부에의 등록을 소유권 취득의 요건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일반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화물자동차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화물자동차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로부터 그 자동차에 관한 관리․운영권만을 위임받아 이를 점유하여 온 자는 그 화물자동차를 법률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②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

경위공채(경찰간부) 시험과 관련한 모든 것!!(선발인원, 응시요건, 시험과목 등)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거 경찰간부 시험이라고 불리웠던 경위공채 시험 전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위공채 시험은 1년에 한번 치뤄지고 해당 시험에서 합격하실 경우 바로 경위로 입직할 수 있는데요 경찰의 경우 순경 - 경장 - 경사- 경위 - 경감- 경정 - 총경 - 경무관 - 치안감 - 치안정감 - 치안총감의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략 순경에서 경위까지 승진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니 경찰에 뜻이 있는 분들은 경위공채 시험에도 상당히 관심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위공채 시험의 경우 일반 40명, 소수직렬(세무회계, 사이버) 10명을 포함하여 1년에 총 50명을 선발하는데요 시험절차와 일정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시험일정은 22년 기준이라 매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대략..

[아쉽공 헌법 기출해설] 2022년 입법고시 헌법 해설

1. 정당 및 정치자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8조 제1항이 명시하는 정당설립의 자유는 설립할 정당의 조직형태를 어떠한 내용으로 할 것인지에 관한 정당조직 선택의 자유 및 그와 같이 선택된 조직을 결성할 자유를 포함하지만 정당활동의 자유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정당의 기회균등원칙에는 각 정당에 보조금을 균등하게 배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③ 국내 · 국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④ 정당 스스로 재정충당을 위하여 국민들로부터 모금 활동을 하는 것은 단지 ‘돈을 모으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정당의 헌법적 과제수행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다. ⑤ 외국인인 사립대학의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다. 정답..

2022년 경찰간부 응시인원 및 경쟁률

오늘(2022. 7. 8) 경찰간부 시험장소와 응시인원 경쟁률이 공개되었습니다. 경찰간부 시험은 매년 적게는 1500명에서 많게는 1800명 정도가 응시하던 시험이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주관식(서술형) 2과목에 객관식 4과목으로 시험이 치러졌지만 올해(22년)부터는 기존까지 치러지던 주관식시험(선택과목, 형사소송법)이 폐지되고 전과목이 객관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주관식 시험이 가지는 진입장벽이 없어져서 시험과목 개편에 따라 예년보다 더 많은 수험생들이 응시할 것으로 수험가는 예상하였는데요. 그 예상처럼 예년보다 훨씬 많은 약 4000명 가량이 경찰간부 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응시인원과 경쟁률은 다음과 같아요. 구분 합계 일반 세무회계 사이버 선발인원 50명 40명 5명 5명 접수인원 3,..

[아쉽공 헌법 최신판례] 헌재 2022. 5. 26. 2021헌가30, 31, 2002헌가9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인데,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의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22년 법원행시 형법 해설 2탄

2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2년 법행] ㉠ 피고인이 2016. 6. 2.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5. 27. 위 징역 3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연이어 징역 1년 형을 복역하던 중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 렀다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피고인이 2014. 10. 30.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7. 01:10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우, 누범기간은 특수절도죄 등에 대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인 2015. 9. 17.부터 역수상..

22년 법원행시 형법 해설 -1탄

1. 인과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2년 법행]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 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1회씩 구타하고 멱살을 붙들고 넘어뜨리는 등 신체 여러 부위에 표피박탈, 피하출혈 등의 외상이 생길 정도로 심하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평소에 오른쪽 관상동맥폐쇄 및 심실의 허혈성심근섬유화증세 등의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피해자의 심장에 더욱 부담을 주어 나쁜 영향을 초래하도록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가 관상동맥부전과 허혈성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과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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