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프라임 법학원 74기 경위공채 합격수기] 권00 합격수기

경위공채를 준비하게 된 동기와 수험기간안녕하십니까 이번에 74기 경위 공채에 합격하게 된 권00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에 다니면서 졸업 후에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제 장점, 성격과 잘 맞는 직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경위공채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알아본 후에는 대학에서도 헌법이나 민법에 관한 타 학과 전공수업도 들었습니다. 그 때에 제가 법과목과 잘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학교를 다니면서 틈틈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험기간은 졸업을 하는 해인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2024년 8월까지 1년 7개월 + 그 전에 틈틈이 공부하고 타 학과 전공까지 들었던 기간 5개월로 약 2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학원 강의들도 맛보기 식으로 들어봤지만 경위공채를 집..

[프라임 경찰간부 74기 합격수기] 김0현 합격수기

1.경간을 준비하게 된 동기 저는 6살 무렵부터 경찰을 꿈꿔왔고, 학청시절부터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였으며, 경찰행정학과에 진학하였고, 의무경찰로 복무를 하며 경찰에 대한 꿈은 더 커져 갔던거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레 경찰 간부 후보생 시험을 접하게 되었고 이를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도전에 앞서 방향을 잡기 위해 합격하신 선배님들에게 여쭤보는 과정에서 프라임법학원을 추천 받았고, 72기 초시에 프라임 법학원 온라인 종합반을 수강하였습니다. 72기 이후에는, 범죄학과 경찰학 단과의 경우만 프라임 법학원에서 수강하였지만, 72기 초시에 학교를 병행하는 상황에서도 필기 컷트 점수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이 프라임 학원의 많은 도움을 받았고 이를 제가 잘 활용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하 온..

31. 다음 중 취소소송을 제기할 협의의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장래의 제재적 가중처분기준을 부령의 형식으로 정한 경우에 이미 제재기간이 경과한 행정제재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② 지방의회 의원의 제명의결 취소소송에서 취소소송 계속 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③ 건축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④ 취임 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의 정식이사들이 임시이사 선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소송 계속 중 임시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정답 ③① (O)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에 관한 규정이 법령이 아니라 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칙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21. 다음 중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과징금은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그 부과처분 당시까지 부과관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일의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부과관청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추후에 부과금 산정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에는 과징금 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유보한다든지, 실제로 추후에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 ② 행정청이 행정제재수단으로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과징금의 경우 얼마로 할 것인지의 재량이 부여된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31. 다음 중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집행 현장 사정상 이러한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압수·수색영장에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 수색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위 방법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②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

21. 다음 보기> 중 ㉠~㉣의 설명에 대하여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보기 >㉠ 물건·장소는 물론 사람의 신체·사체도 검증의 대상이 되며, 신체의 내부도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사상 감정유치란 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를 감정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의자를 유치하는 강제처분으로서 이미 구속 중인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할 수 없다.㉣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을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라고 할 수 있다.① ㉠ (O) ㉡ (X) ㉢ (X) ㉣ ..

11. 다음 중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②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다. ③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④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정답 ②① (O)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1. 다음 보기> 중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만을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보기 >㉠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 안경사시험 합격무효처분과 안경사면허취소처분㉢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처분㉣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과 독립유공자 예우의 법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결정㉤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과세처분 ① ㉠, ㉡, ㉢ ② ㉡, ㉢, ㉤ ③ ㉢, ㉣, ㉤ ④ ㉡, ㉣, ㉤ 정답 ④㉠ (X) 구 경찰공무원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직위해제처분과 같은 제3항에 의한 면직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처분이어서 선행직위해제처분의 위법 사유가 면직처분에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선행된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를..

1. 다음 중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법에서 범인필벌의 요구만을 앞세워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방법이나 절차에 의한 증거수집과 증거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적극적 실체 진실주의를 외면한 것이다. ② 규문주의는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되지 않고 재판기관이 스스로 형사절차를 개시하여 재판을 하는 구조이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③ 검사에게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객관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에도 경찰공무원에 대한 증인적격의 인정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 직권주의는 사건의 심리가 자칫 법원의 독단에 흘러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무시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