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668 2026년 변호사 시험 형사법 해설 문 1. 죄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여러 피해자들에게 단일한 범의와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때라면 이들에 대한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 ㄴ.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여기서 1개의 행위는 법적 평가를 기초로 하여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뜻한다. ㄷ.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후, 그 사실심 판결선고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하고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위와 같이 상상적 경합.. 2026. 2. 6. 2026년 경찰승진 시험 헌법 해설 1. 관습헌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관습헌법의 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서울이 수도인 사실’은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불문의 헌법규범으로 승화된 것으로, 사실명제로부터 당위명제를 도출해 낸 것이다.②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실질적 헌법사항이지만, 의회의 소재지를 정하는 문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국민은 성문헌법의 제･개정에 참여할 수 있지만, 헌법전에 포함되지 아니한 헌법사항을 필요에 따라 관습의 형태로 직접 형성할 수는 없다.④ 관습헌법규범은 헌법전에 그에 상반하는 법규범을 첨가함에 의하여 폐지하게 되는 점에서, 헌법전으로부터 관계되는 헌법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폐지되는 성문헌법규범과는 구분된다. 정답 ④.. 2026. 2. 5. 2026년 해경승진(경위) 형사소송법 해설 1. 구속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한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고, 구속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구속기간으로 산입한다. ③ 피고인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 2026. 2. 3. [프라임 합격수기] 필기는 붙는데 면접이 안 되던 수험생, 75기 경위공채 최종합격까지 경위공채를 준비하게 된 동기와 수험기간안녕하십니까 75기 경위 공채 시험 일반직렬 합격자 이0무라고 합니다. 저는 72기 시험 합격을 목표로 21년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필기시험을 초시 합격하였고, 매번 필기시험은 붙었지만 면접에서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최종합격 하였고, 비슷한 길을 걸어본 입장에서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와 그와 관련된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합격수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경찰이라는 꿈을 늦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국대를 나왔지만 경찰행정학과에 진학한 것이 아니기에 경찰이라는 직업에 대한 지식과 가치관이 전무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중 한 분 께서 부당한 일을 겪으셨고, 그 경험을 계기로 우연히 형사법이라는 법학 전공 .. 2026. 1. 19. 프라임 75기 경찰간부(경위공채) 합격수기 - 조0환 안녕하세요. 75기 경위공채 일반직렬 합격자 조0환입니다.저는 프라임 74기 스파르타 종합반, 75기 독종반을 등록하여 약 2년의 수험기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1년차에는 강의를 수강하고 당일 수업에 대한 복습을 철저히 했습니다. 1순환 당시에는 복습 외 다른 과목을 학습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1순환에는 최대한 기본서 위주로 암기보다는 이해를 초점으로 하여 학습했습니다. 또한 1순환은 과목 당 수업일수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선택과목이나 이해가 쉽게 되는 파트를 학습할 때에는 최대한 경찰학, 형법을 조금이라도 복습하자는 마음으로 1~2시간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투자했습니다.2순환은 기본서와 기출문제집 풀이시간을 정해두고 한 쪽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계획하였고 최대한 수업.. 2025. 12. 23. 75기 프라임법학원 경찰간부(경위공채) 합격수기 안녕하세요 75기 일반직렬 최종 합격한 이0욱입니다. 본 시험에 도전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게 경의를 표하며, 해피엔딩은 모두 여러분들 것이기를 바라며 합격 수기를 씁니다. 저 또한 합격수기를 읽으며 동기부여 받았고, 공부 방향을 설정했기에 단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되기 바라며 최대한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수험기간 2023.8~2025.8(약2년) 74기 (2023.8~)휴학 후 프라임법학원 경찰간부 스파르타반을 등록하여 74기 시험 응시를 위해 1년동안 대학동에서 공부하엿습니다. 구체적인 점수는 기억안나지만 총점이 320 언저리였던 것 같고 구체적으로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8월에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의 초심, 열심히 하고자하는 마음을 필기시험날까지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느낀 1년이었고.. 2025. 12. 22. 이전 1 2 3 4 ··· 11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