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1. 재외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중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 자격 가운데 학생의 부모의 해외체류 요건 부분으로 인해 지원 예정자의 학부모인 청구인은 직접적인 법률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② 재외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에 의하여 재외국민이 거류국에 있는 동안 받는 보호는 조약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당해 거류국의 법령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거류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하는 외교적 보호와 국외거주 국민에 대하여 정치적인 고려에서 특별히 법률로써 정하여 베푸는 법률ㆍ문화ㆍ교육 기타 제반영역에서의 지원을 뜻하는 것이다.③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11.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도 위법이 아니다.②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 정신의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한 다음, 그 감정 결과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 그 당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무죄를 선고 하여야 한다.③ 피고인의 병력,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각 범행이 매우 심각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으로 ..

11. 행정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②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③ 어떤 행정처분이 실효의 법리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이라면 이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 ④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에도 이와 관련된 면허인 제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②① (X)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

1.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므로, 행위 당시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②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정한 신상공개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 정한 전자감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회봉사명령 등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③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할 때의 ‘행위시’는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31. 상대부담없는 증여계약의 법정해제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①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경우②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③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 있는 수증자가 그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경우④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증여계약의 이행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⑤ 증여 목적물에 증여자가 알지 못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정답 ⑤① (O)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② (O) ③ (O) 민법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

21.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정지조건부 채권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ㄴ.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목적물의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한다.ㄷ.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그 원상회복으로 현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⑤ㄱ. (X) 조건부권리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정지조건..

11. 무권대리 및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대리권 남용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② 민법 제135조의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③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의 사용을 묵인한 것만으로는 민법 제125조에서 말하는 대리권수여의 표시가 인정될 수 없다.④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리행위가 행해진 경우에는 민법 제126조의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정답 ②① (X) 우리 판례는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은행은 대리권의 외관을 제공하였고 상대방이..

1.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①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② 정관의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하는 경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없다.③ 재단법인의 재산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수있다.④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경은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행위를 포함하지만,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다.⑤ 정관에서 대표이사의 해임사유를 정한 경우, 대표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등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정답 ④① (O) 민법 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

1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피의자･피고인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②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에게는 그 지위가 피의자로 전환된 이후부터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③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④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편지는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1.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 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②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며, 여기서의 범죄혐의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를 의미한다.③ 수사는 수사의 방법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인을 전제로 하는 임의수사와 상대방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고 강제적으로 하는 강제수사로 구별된다.④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소추조건이자 수사의 조건으로 그 수사가 장차 고소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가 있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