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법해설22 2023년 군무원 7급 형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16. 신법우선의 원칙을 적용한 「형법」 제1조 제2항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령 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신법에 따르도록 한 「형법」 제1조 제2항은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② 형벌법규가 행정규칙, 행정명령, 조례 등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하였는데 이러한 행정규칙 등이 변경되어 범죄를구성하지.. 2023. 7. 27. 2023년 군무원 7급 형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1. 甲이 살해 의사로 A를 향해 총을 쏘았는데 빗나가 그 옆에 있던 B가 맞아 사망하였다.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甲은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②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甲의 인식과 발생한 사실이 모두 살인죄라는 구성요건 또는 죄질이 부합하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③ 위 사안은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 해당한다. ④ 법정적 부합설은 규범적인 차원에서 부합하면 되기 때문에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정답 ③ 사안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중 방.. 2023. 7. 27. 2023년 군무원 5급 형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도움이 됩니다. 1. 다음은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과관계 유무 판단과 관련하여, 객관적 귀속론은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문제와 형사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를 분리하여 판단하자는 입장이다. ② 혈청에 의한 간기능검사를 시행하지 않거나 이를 확인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피고인들이 수술 전에 피해자에 대한 간 기능검사를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③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 甲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에서 甲과 동행하던 피해자 乙이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 2023. 7. 24. 2023 경찰특공대 형법 해설 - 아쉽공 기출해설 1.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 그 행위가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 ③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률 개정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 2023. 6. 10. 2022년 경찰승진 형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21.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2년 경승]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이 의사연락 없이 우연히 A를 각각 폭행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해가 甲의 폭행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乙을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② 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동 규정에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행위의 습벽을 말하고, 동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 ③ 甲에게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에 의하여 단순폭행, 존속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 된다면 그중 법정형이 가장 경한 단순폭행의 상습범만 성립한다. ④ 범.. 2023. 5. 4. 2023년 법원 5급 승진 형사법 해설 - 아쉽공 기출해설 1. 정당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고 병력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인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 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아니라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를 말한다. ②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③ 민사소송법 제335조에 따른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 또는 같은 법 제341조 제.. 2023. 4. 28.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