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쉽공 형법19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문제 – 아쉽공 형법 목차1. 인과관계의 착오의 의미와 학설별 해결방법2. 객괄적 고의의 문제3. 관련문제 - 개괄적 과실 인과관계의 착오란? 행위자가 인식한 범죄사실과 발생한 범죄사실이 일치하지만 행위에서 결과에 이르는 인과과정이 인식과 달리 진행된 경우를 말합니다.예를들어 사람을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몽둥이라 피해자의 머리를 후려쳤고 그로 인해 쓰러진 피해자를 은닉하기 위해 땅에 묻은 경우 실제로는 몽둥이로 머리를 맞아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땅에 묻혀서 질식사한 경우처럼 행위에 따라 원하는 결과가 발생하긴 하였지만 자신이 의도한 방식에 의해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닐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인과관계의 착오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 학설소개 현실적으로 진행된 인과관계가 행위자가 인식.. 2024. 7. 15. 구성요건적 착오의 해결(방법의 착오/객체의 착오) - 아쉽공 형법 목차1.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 문제2. 구성요건적 착오의 대상3. 구성용건적 착오의 적용범위4. 구성요건적 착오유형(구체적 사실의 착오/추상적 사실의 착오, 객체의 착오/방법의 착오)5. 구성요건적 착오의 해결(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해결 / 학설에 따른 해결)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 문제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미구성요건적 착오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사실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 혹은 인식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였기에 결국 발생한 사실에 대해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구성요건적 착오의 대상 고의의 인식대상이 되는 모든 구성요건적 요소가 구성요건적 착오의 대상이 됩니다. .. 2024. 7. 11. 범죄의 성립요건 - 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설) 개요1. 형법에 있어서 인과관계란?2. 인과관계의 유형3. 인과관계와 관련한 여러 학설들4. 관련 판례 형법에 있어서 인과관계란? 인과관계란 말은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말이라 그 의미에 대해서는 대략적이나마 이해하고 계실텐데요. 형법에서 인과관계란 간단히 말해 어떤 행위와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결과 사이의 관련성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A라는 사람이 부인을 놀래키려고 뒤에서 부인을 슬쩍 밀었는데 마침 발 앞에 놓여 있던 유리병을 밟는 바람에 심하게 넘어져서 사망한 경우 가볍게 밀친 행위 때문에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지가 인과관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의 유형유형개념기본적 인과관계다른 원인의 개입없이 오로지 행위에 의해 바로 결과가 발생한 것누적적 인과관.. 2024. 7. 9. 부작위범(3) - 부작위범의 미수, 부작위범과 공범 부작위범의 미수가 가능할까? ① 미수란 형법에서 규정한 범죄행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지만 실제로 그 위법한 결과나 법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혹은 행위와 발생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부작위범은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성립하는 범죄라 기본적으로 거동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결과발생을 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미수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수 있어요. ② 부작위범 중에서 진정부작위범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동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미수범이 성립할 수 없지만 우리 형법은 퇴거불응죄의 경우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함으로써 .. 2024. 6. 17. 부작위범(3) -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 일전에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지요. 만약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보증인지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보증인적 지위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ebssir.tistory.com/entry/%EB%B6%80%EC%9E%91%EC%9C%84%EB%B2%942-%EC%A7%84%EC%A0%95%EB%B6%80%EC%9E%91%EC%9C%84%EB%B2%94%EA%B3%BC-%EB%B6%80%EC%A7%84%EC%A0%95%EB%B6%80%EC%9E%91%EC%9C%84%EB%B2%94 부작위범(2) .. 2023. 12. 5. 부작위범(2) -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 안녕하세요. 일전에 부작위범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부작위”가 무엇인지를 알아봤죠 오늘은 부작위범을 조금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혹시 부작위범이 무엇인지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ebssir.tistory.com/entry/%EB%B6%80%EC%9E%91%EC%9C%84%EB%B2%941-%EB%B6%80%EC%9E%91%EC%9C%84%EC%9D%98-%EA%B0%9C%EB%85%90%EA%B3%BC-%EB%B6%80%EC%9E%91%EC%9C%84%EC%99%80-%EC%9E%91%EC%9C%84%EC%9D%98-%EA%B5%AC%EB%B6%84 부작위범(1) - 부작위의 개념과 부작위와 작위의 구분 ↑↑↑↑↑↑.. 2023. 11. 14.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