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목차1. 인과관계의 착오의 의미와 학설별 해결방법2. 객괄적 고의의 문제3. 관련문제 - 개괄적 과실   인과관계의 착오란? 행위자가 인식한 범죄사실과 발생한 범죄사실이 일치하지만 행위에서 결과에 이르는 인과과정이 인식과 달리 진행된 경우를 말합니다.예를들어 사람을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몽둥이라 피해자의 머리를 후려쳤고 그로 인해 쓰러진 피해자를 은닉하기 위해 땅에 묻은 경우 실제로는 몽둥이로 머리를 맞아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땅에 묻혀서 질식사한 경우처럼 행위에 따라 원하는 결과가 발생하긴 하였지만 자신이 의도한 방식에 의해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닐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인과관계의 착오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 학설소개 현실적으로 진행된 인과관계가 행위자가 인식..

목차1.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 문제2. 구성요건적 착오의 대상3. 구성용건적 착오의 적용범위4. 구성요건적 착오유형(구체적 사실의 착오/추상적 사실의 착오, 객체의 착오/방법의 착오)5. 구성요건적 착오의 해결(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해결 / 학설에 따른 해결)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 문제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미구성요건적 착오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사실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 혹은 인식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였기에 결국 발생한 사실에 대해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구성요건적 착오의 대상 고의의 인식대상이 되는 모든 구성요건적 요소가 구성요건적 착오의 대상이 됩니다. ..

개요1. 형법에 있어서 인과관계란?2. 인과관계의 유형3. 인과관계와 관련한 여러 학설들4. 관련 판례   형법에 있어서 인과관계란? 인과관계란 말은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말이라 그 의미에 대해서는 대략적이나마 이해하고 계실텐데요. 형법에서 인과관계란 간단히 말해 어떤 행위와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결과 사이의 관련성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A라는 사람이 부인을 놀래키려고 뒤에서 부인을 슬쩍 밀었는데 마침 발 앞에 놓여 있던 유리병을 밟는 바람에 심하게 넘어져서 사망한 경우 가볍게 밀친 행위 때문에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지가 인과관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의 유형유형개념기본적 인과관계다른 원인의 개입없이 오로지 행위에 의해 바로 결과가 발생한 것누적적 인과관..

부작위범의 미수가 가능할까? ① 미수란 형법에서 규정한 범죄행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지만 실제로 그 위법한 결과나 법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혹은 행위와 발생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부작위범은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성립하는 범죄라 기본적으로 거동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결과발생을 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미수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수 있어요. ② 부작위범 중에서 진정부작위범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동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미수범이 성립할 수 없지만 우리 형법은 퇴거불응죄의 경우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함으로써 ..

일전에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지요. 만약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보증인지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보증인적 지위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ebssir.tistory.com/entry/%EB%B6%80%EC%9E%91%EC%9C%84%EB%B2%942-%EC%A7%84%EC%A0%95%EB%B6%80%EC%9E%91%EC%9C%84%EB%B2%94%EA%B3%BC-%EB%B6%80%EC%A7%84%EC%A0%95%EB%B6%80%EC%9E%91%EC%9C%84%EB%B2%94 부작위범(2) ..

안녕하세요. 일전에 부작위범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부작위”가 무엇인지를 알아봤죠 오늘은 부작위범을 조금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혹시 부작위범이 무엇인지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ebssir.tistory.com/entry/%EB%B6%80%EC%9E%91%EC%9C%84%EB%B2%941-%EB%B6%80%EC%9E%91%EC%9C%84%EC%9D%98-%EA%B0%9C%EB%85%90%EA%B3%BC-%EB%B6%80%EC%9E%91%EC%9C%84%EC%99%80-%EC%9E%91%EC%9C%84%EC%9D%98-%EA%B5%AC%EB%B6%84 부작위범(1) - 부작위의 개념과 부작위와 작위의 구분 ↑↑↑↑↑↑..

↑↑↑↑↑↑↑↑↑↑↑↑↑↑↑↑↑↑↑↑↑↑↑↑↑↑↑↑↑↑↑↑↑↑↑↑↑↑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아쉽공 채널로 연결됩니다^^ 친구추가시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부작위의 개념 부작위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작위라는 것이 무엇인지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부작위라는 단어가 실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단어는 아니다 보니 부작위라는 것이 구체저긍로 무엇인지 많이 궁금하실텐데요. 한자의 의미대로만 보자면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부작위라고 해요. 다만 형법적으로 보자면 부작위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되는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예를들어 사람을 칼로 찔러 사망케 하는 행위는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살인을 한 경우이지만, 구조의무가..

법인도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규정한 법입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로 범죄행위(살인이나 절도 등)를 할 수 있는 사람(자연인)을 그 대상으로 한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실 사람이 아닌 법인(단체)가 법률관계에 있어 중요한 주체로 등장하게 되었고 특히나 경제영역에서는 법인이 위법행위로 이득을 얻거나 하는 경우도 많아지게 되었거든요. 이처럼 불법행위를 통해 법인이 이득을 얻은 경우에 그 법인도 처벌이 가능하냐?라는 의문이 오늘날 법인의 범죄 주체성(법인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 혹은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여부 - 학설 : 법인은 육체가 존재하지..

형법을 처음 공부하다 보면 범죄이론부터 배우게 되는데요. 사실 수험적으로 거의 출제되지 않는 영역임에도 아예 무시할 수가 없다보니. 이부분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지 않을 수 없지요ㅠ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쉽게 정리하실 수 있게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범죄이론이란 무엇인가? 범죄이론이란 범죄의 성립과 형벌의 본질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이론입니다. 범죄이론은 크게 구파와 신파로 구분되며 보통 구파는 객관주의, 신파는 주관주의로 표현되기도 해요. 2. 구파(객관주의) (1) 구파의 사상적 근거 및 핵심 구파는 인본주의를 사상적 핵심으로 해요. 이말이 무엇이냐 하면 인간이 모든 것의 핵심이고 인간은 자유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행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파는 ..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 의의 형법은 우리나라 법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치겠지만 외국에도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것을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대한 문제라고 합니다 2. 장소적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 (1) 속지주의(원칙)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속지주의란 영토 안에 있는 자는 본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그 곳의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주의를 말해요. 우리 형법은 제2조에서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영역에는 북한도 당연히 포함되구요 범죄행위의 전부가 대한민국 영역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