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한시법과 백지형법 Ⅰ. 한시법 1. 개념 - 한시법이란 그 의미에 대해 견해대립이 있긴 하지만 그 명칭에서 밝히고 있듯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말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충분하세요. 보통 일시적인 사정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다 보니, 폐지시한이 정해져 있어서 한시적으로만 효력을 가지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문제점 - 일시적으로만 존재하는 법이다 보니까 그 법이 존재하던 시기에 위법한 행위를 하였으나 이후에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그 법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이를 형법 제1조 2항에서 말하는 법률의 변경으로 보아, 행위시법 주의의 예외로 신법을 적용해야 하는가가 문제되어요. 3.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여부에 대한 견해대립 및 판례의 태도 - 과거에 존재하던 법의 효력을 장래에 적용하는 것을 추급효라..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 문제점 -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형벌에 대해서는 형법이라는 법률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범죄를 저지를 때의 형벌조항과 형벌을 받기 전의 형벌조항이 다를 때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범죄행위시(A법률) ---------- 법률의 개정(B법률) ---------- 형벌부과시-------------- - 이처럼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법이 개정되어 버린 경우 형벌을 부과할 때는 개정된 B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전의 법률인 A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것이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의 문제입니다. (2) 형법규정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죄형법정주의(5) - 적정성의 원칙 1. 의의 적정성의 원칙이란 “각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 적정하여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해요. 예를들어 절도행위를 한 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한다면 그 법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라 이것은 적정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내용 적정성의 원칙은 달리 비례의 원칙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구체적으로는 형벌이라는 수단이 적합해야 하고(수단의 적합성), 꼭 필요한 경우에만 형벌을 부과해야 하며(필요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자기책임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

죄형법정주의(4) - 유추해석 금지원칙 1. 의의 - 유추해석이란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한 법 규정이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조항을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 우리 형법은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죽였을 때 처벌하는 살인죄 조항이 있으니 동물을 죽이는 행위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살인죄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유추해석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죄형법정주의원칙이라는 것이 국가가 형벌권을 자의적으로(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한 법원칙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에 의하면 이러한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죄형법정주의(3) - 소급효금지원칙 1. 의의 원래 법이나 규칙은 그것이 제정되고 난 이후를 규율한답니다. 이처럼 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장래를 향해 그 법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법은 장래효가 인정됨이 원칙입니다. 법이나 규칙이 제정되기 전에 그 법을 준수할 것을 기대하지 못하므로 법이 제정되기 전의 사항에 대해서 그 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소급효 금지원칙입니다. 2. 적용범위 -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이므로 당연히 범죄와 형벌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죄형법정주의라는 법원칙 자체가 국가의 자의적인 형벌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함이라, 일반 국민에게 유리한 소급입법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 문제는 실제로 형벌과 범죄행위를 규정한 법이 아닌, 절차법에도 소급효 금지원..

죄형법정주의(2) - 명확성의 원칙 의의 죄형법정주의는 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법원칙으로, 죄형법정주의는 죄와 형벌을 법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자의적으로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인지 충분히 예측가능토록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으로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는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이 죄형법정주의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2. 구체적인 내용 (1)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 구성요건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말하는데 그 문언자체가 명확할 필요없이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그것이 명백하게 ..

Theme 죄형법정주의(1) 1. 죄형법정주의의 의미 - 죄형법정주의란 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법원칙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왕의 말 한마디면 고문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였지요. 이처럼 봉건제에서는 형벌권 행사가 국왕의 의지에만 달려있었기 때문에 자의적인 형벌권 행사로 억울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과도한 형벌로 사람이 죽는 경우도 생겼었지요. 사회가 발전하고 인간이 가지는 기본권에 대해 의식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왕이라는 사람에 의해 형벌권이 행사되는 것은 잘못되었다 라는 비판이 생겼고 그래서 국민의 대표자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형벌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에 따라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와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형벌을 부과할지를 법으로 반드시 정하도록 하고 그 법에..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Ⅰ. 형법의 의의 형법의 개념 TV이든, 책이든 많이 보셨겠지만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훔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알려주어요. 그래서 형법은 ”죄“와 ”형벌“을 규정한(알려주는) 법이라고 개념지을 수 있어요. 2. 형식적 의미의 형법 / 실질적 의미의 형법 법에서 말하는 ”형식적“이라는 표현은 보통 그 법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고, ”실질적“이라는 표현은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하면 이름이 형법이라고 되어 있는 법을 말하구요.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하면 그 내용이 형법인 경우 즉 앞에서 설명드..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 느낀 점은 법이라는 과목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었다.. 용어자체가 이해가 안되니까. 책을 읽는 것이 너무 힘들고 암기는 더더욱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조금만 쉬운 용어와 설명이 있었으면 법공부를 조금이나마 재밌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서. 아주 쉽게 풀어쓴 법 교재를 쓰기로 했다. 조금이나마 풀어쓴 형법 내용이 형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