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쉽공 형법19 부작위범(1) - 부작위의 개념과 부작위와 작위의 구분 ↑↑↑↑↑↑↑↑↑↑↑↑↑↑↑↑↑↑↑↑↑↑↑↑↑↑↑↑↑↑↑↑↑↑↑↑↑↑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아쉽공 채널로 연결됩니다^^ 친구추가시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부작위의 개념 부작위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작위라는 것이 무엇인지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부작위라는 단어가 실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단어는 아니다 보니 부작위라는 것이 구체저긍로 무엇인지 많이 궁금하실텐데요. 한자의 의미대로만 보자면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부작위라고 해요. 다만 형법적으로 보자면 부작위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되는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예를들어 사람을 칼로 찔러 사망케 하는 행위는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살인을 한 경우이지만, 구조의무가.. 2023. 10. 26. 법인의 범죄능력과 형벌능력(Feat. 양벌규정) 법인도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규정한 법입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로 범죄행위(살인이나 절도 등)를 할 수 있는 사람(자연인)을 그 대상으로 한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실 사람이 아닌 법인(단체)가 법률관계에 있어 중요한 주체로 등장하게 되었고 특히나 경제영역에서는 법인이 위법행위로 이득을 얻거나 하는 경우도 많아지게 되었거든요. 이처럼 불법행위를 통해 법인이 이득을 얻은 경우에 그 법인도 처벌이 가능하냐?라는 의문이 오늘날 법인의 범죄 주체성(법인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 혹은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여부 - 학설 : 법인은 육체가 존재하지.. 2023. 10. 23. 범죄이론 일반(구파와 신파) 형법을 처음 공부하다 보면 범죄이론부터 배우게 되는데요. 사실 수험적으로 거의 출제되지 않는 영역임에도 아예 무시할 수가 없다보니. 이부분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지 않을 수 없지요ㅠ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쉽게 정리하실 수 있게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범죄이론이란 무엇인가? 범죄이론이란 범죄의 성립과 형벌의 본질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이론입니다. 범죄이론은 크게 구파와 신파로 구분되며 보통 구파는 객관주의, 신파는 주관주의로 표현되기도 해요. 2. 구파(객관주의) (1) 구파의 사상적 근거 및 핵심 구파는 인본주의를 사상적 핵심으로 해요. 이말이 무엇이냐 하면 인간이 모든 것의 핵심이고 인간은 자유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행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파는 .. 2023. 3. 13.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 의의 형법은 우리나라 법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치겠지만 외국에도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것을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대한 문제라고 합니다 2. 장소적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 (1) 속지주의(원칙)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속지주의란 영토 안에 있는 자는 본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그 곳의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주의를 말해요. 우리 형법은 제2조에서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영역에는 북한도 당연히 포함되구요 범죄행위의 전부가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2021. 8. 6. 한시법과 백지형법 한시법과 백지형법 Ⅰ. 한시법 1. 개념 - 한시법이란 그 의미에 대해 견해대립이 있긴 하지만 그 명칭에서 밝히고 있듯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말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충분하세요. 보통 일시적인 사정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다 보니, 폐지시한이 정해져 있어서 한시적으로만 효력을 가지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문제점 - 일시적으로만 존재하는 법이다 보니까 그 법이 존재하던 시기에 위법한 행위를 하였으나 이후에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그 법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이를 형법 제1조 2항에서 말하는 법률의 변경으로 보아, 행위시법 주의의 예외로 신법을 적용해야 하는가가 문제되어요. 3.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여부에 대한 견해대립 및 판례의 태도 - 과거에 존재하던 법의 효력을 장래에 적용하는 것을 추급효라.. 2021. 8. 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 문제점 -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형벌에 대해서는 형법이라는 법률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범죄를 저지를 때의 형벌조항과 형벌을 받기 전의 형벌조항이 다를 때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범죄행위시(A법률) ---------- 법률의 개정(B법률) ---------- 형벌부과시-------------- - 이처럼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법이 개정되어 버린 경우 형벌을 부과할 때는 개정된 B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전의 법률인 A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것이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의 문제입니다. (2) 형법규정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2021. 7. 21.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