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③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④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⑤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 정답 ③① (X)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들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따라서 구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