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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헌법)126

2024년 5급공채(행정고시) 헌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블로그 구독해 주시고 구독명을 말씀해 주시면 최신기출 문제 파일을 보내드려요^^ 1. 선거권과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평등선거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으로서 투표의 수적 평등을 그 내용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집단의 의사가 정치과정에서 반영될 수 없도록 차별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이른바 ‘게리맨더링’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② 보통선거라 함은 개인의 납세액이나 소유하는 재산을 선거권의 요건으로 하는 제한선거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러한 요건뿐만 아니라 그밖에 사회적 신분ㆍ인종ㆍ성별ㆍ종교ㆍ교육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③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 2024. 3. 6.
2024년 소방간부 헌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16. 헌법 제10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환자는 장차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 이를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 등에게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고, 이 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된다. ② 언어와 그 언어를 표기하는 방식인 글자는 정신생활의 필수적인 도구이며 타인과의 소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바, 한자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내지 개성의 자유로운.. 2024. 2. 5.
2024년 소방간부 헌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1. 헌법의 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려면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2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쳐 국민투표에 붙여진다. ④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⑤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 대통령이 이를 공포한 때에 확정된다. 정답 ④ ① (X) ② (X) ③ (X) ④ (O) 헌법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 2024. 2. 2.
2024년 경찰승진 헌법 해설(4) - 아쉽공 기출해설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31.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보장되는 교육의 기회균등권은 ‘특히 경제적 약자가 실질적인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로부터 국민이 직접 실질적 평등교육을 위한 교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도출된다고 할 수 있다. ②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기본권의 주체인 부모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의미에서 보장되는 자유일 뿐만 아니라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 기본권이다. ③ 한자를 국어과목에서 분리하여 초등학교 재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르치도록 하는 것은, 국어교과의 내용으로 한자를 배우고 일정 .. 2024. 1. 31.
2024년 경찰승진 헌법 해설(3) - 아쉽공 기출해설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21.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선과 악의 범주에 관한 진지한 윤리적 결정을 위한 고민이라 할 수 없고, 그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였다 하여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양심이 왜곡 굴절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음주측정요구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한 불가결한 헌법적 가치를 담고 있는 국방의 의무와 개인의 인격과 존엄의 기초가 되는 양심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입법자는 두 가치를 양립시킬 수 있는 조화점을 최대한 모색해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해 부.. 2024. 1. 31.
2024년 경찰승진 헌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11. 무죄추정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죄추정의 원칙상 금지되는 ‘불이익’이란 ‘범죄사실의 인정 또는 유죄를 전제로 그에 대하여 법률적 사실적 측면에서 유형 무형의 차별 취급을 가하는 유죄인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을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음을 이유로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조항은 무죄 추정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사업자단체의 법위반 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 ④ 구 ..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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