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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헌법)126

2025년 변호사 시험 공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1. 헌법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때에, 국회는 공석이 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자를 상당한 기간 내에 선출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ㄴ. 헌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하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ㄷ. 당사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ㄹ.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판의 변론은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지만, 종국결정의 선고는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없다.ㅁ.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2025. 2. 5.
2025년 소방간부 헌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11. 기본권의 충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과 함께 양 기본권 사이의 실제적인 조화를 꾀하는 해석 등을 통하여 이를 해결해야 한다.②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과 혐연권 충돌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③ 명예의 보호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과 인간의 존엄성 보호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하므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 시에는 인격권이 우선된다.④ 개인적 단결권과 집단적 단결권이 충돌하는 경우 기본권의 서열이론이나 .. 2025. 2. 2.
2025년 소방간부 헌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1. 대한민국 헌정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제헌헌법은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다.② 1960. 6. 15. 개정 헌법(제2공화국헌법)은 국회를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양원제를 채택하였다.③ 1972. 12. 27. 개정 헌법(유신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하면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였다.④ 1980. 10. 27. 개정 헌법(제5공화국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7년으로 정하면서, 대통령선거는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방식으로 규정하였다.⑤ 1987. 10. 29. 개정 헌법(현행 헌법)은 헌법에 마련된 개정절차에 따라 여야 합의에 의하여 개정된 헌법이나, 군(軍.. 2025. 2. 1.
2024년 해경2차 헌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11. 다음 적법절차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의한 보호는 형사절차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보호의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서 그 집행기관인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독립되고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기관이 보호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이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수뢰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연퇴직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효율적인 수사와 정보수집의 신속성, 밀행성 등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정.. 2024. 11. 27.
2024년 해경2차 헌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1. 다음 대한민국의 영역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독도 등을 중간수역으로 정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직접 규정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이 설정된다 하더라도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의미하며, 이러한 점들은 이 협정에서의 이른바 중간수역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독도의 영유권 문제나 영해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않는다. ② 헌법상 영토조항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의과대학이 곧 의료면허 취득요건상 국내대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 헌법 해석상 대한민국 정부가 현재 중국의 영토인 간도 지역을 회복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저작권법｣의 효력은 헌법 제3조에도 불구.. 2024. 11. 26.
2024년 지방직 7급 헌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11.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② 개별사건법률은 개별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인 규정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키지만, 위헌 여부는 그 형식만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평등의 원칙이 추구하는 실질적 내용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따져야 비로소 가려진다. ③ 기본권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의 원칙은.. 2024.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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