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 4탄

3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정답 ③

③ (×)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32.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범죄의 예방을 위한 제지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

㉢ 행정대집행법 제2조 대집행

㉣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③

㉢ (×) 행정대집행법 제2조 대집행 – 행정상 강제집행

㉣ (×)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 행정상 강제집행

 

 

 

33.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권총 소총 기관총 함포 크레모아 수류탄 가스발사총은 무기에 해당한다.

② 경찰관은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경찰관은 전극침(電極針)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경찰관(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은 체포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수갑 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①

① (×) 무기란 권총ㆍ소총ㆍ기관총(기관단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산탄총ㆍ유탄발사기ㆍ박격포ㆍ3인치포ㆍ함포ㆍ크레모아ㆍ수류탄ㆍ폭약류 및 도검을 말한다(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 가스발사총은 분사기·최루탄등에 해당한다.

 

 

34.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찰청장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손실보상 여부 및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하되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손실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정답 ③

③ (×)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찰청장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되,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2호).

 

 

35.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2장에 따른 대상자 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각 단계와 내용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극적 저항 -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 통제를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상태

② 적극적 저항 - 대상자가 자신에 대한 경찰관의 체포 연행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위해 수준이 낮은 행위만을 하는 상태

③ 폭력적 공격 - 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상태

④ 치명적 공격 - 대상자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자세를 취하여 그 행사가 임박한 상태, 주먹 발 등을 사용해서 경찰관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초래하고 있는 상태

 

정답 ④

④ (×) 폭력적 공격 : 대상자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자세를 취하여 그 행사가 임박한 상태, 주먹·발 등을 사용해서 경찰관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초래하고 있거나 임박한 상태, 강한 힘으로 경찰관을 밀거나 잡아당기는 등 완력을 사용해 체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상태 등이 이에 해당한다(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2.1.4).
치명적 공격 : 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상태를 말한다(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2.1.5).

 

 

 

36. 다음 <보기>의 내용 중 공통된 행정의 법 원칙은 무엇인가?

<보 기>

○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이익을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국민의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또는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때에는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소급하여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비례의 원칙 ② 평등의 원칙

③ 신뢰보호의 원칙 ④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정답 ③

① (×) 경찰비례의 원칙(警察比例의 原則)이란 경찰권의 발동은 사회공공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참을 수 없는 위해 또는 위해발생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② (×) 평등의 원칙이란 공법에 기준이 되는 원칙 가운데 하나로 특별히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국민을 공평하게 처우해야 한다는 공법상 원칙이다.

④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不當結付禁止의 原則)이란 행정기관이 행정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행정법상의 원칙이다.

 

 

37.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등에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한다.

④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②

② (×)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이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4).

 

 

38. 다음 행정행위 중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동차운전면허

②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③ 한의사 면허

④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에 대하여 하는 허가

 

정답 ④

④ (○)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에 대하여 하는 허가 – 강학상 특허

 

 

 

 

39.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민중소송

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 확인소송

③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④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취소소송

 

정답 ①

① (×)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며 행정소송에 해당한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

 

 

40. 오늘날 우리나라 경찰의 변화에 관한 설명 중가장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사절차 전반에 걸쳐 주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살펴보고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선 지구대 및 파출소에 ‘영장심사관’, ‘수사심사관’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② 집회 시위에 대한 관점을 관리 통제에서 인권존중 소통으로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스웨덴 집회 시위관리 정책을 벤치마킹한 ‘대화 경찰관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③ 국경을 초월하는 국제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치안시스템 전수, 외국경찰 초청연수, 치안인프라구축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안한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④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국가안보 관련 수사업무가 경찰로 이관될 예정이다.

 

정답 ①

① (×) 경찰청은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경찰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 3월 5일 ~ 2018년 7월 4일 까지 전국 8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을 했으며 8월부터 전국 17개청 23개서로 확대했다. 즉, 일선 지구대 및 파출소가 아닌 일선 경찰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