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수험소식 및 정보

22년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 1탄

아쉽공 2022. 4. 1. 11:13
반응형

[ 2022 경찰 채용 1]

 

1.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9193 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의 전환은 이루어졌으나, 일본에서 제정된 정치범처벌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등 일제의 탄압적 지배체제가 강화되었다.

미군정기에 고등경찰제도가 폐지되었으며, 경찰에 정보업무를 담당하는 정보과와 경제사범단속을 위한 경제경찰이 신설되었다.

1953년 경찰작용의 기본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제정되어 경감 이상의 계급정년제가 도입되었고, 1969년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경정 및 경장 계급이 신설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74년 내무부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개편되었고,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창설되었다.

 

정답 ④

(×) 19193·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의 전환은 이루어 졌으나, 일본에서 제정된 치안유지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등 일제의 탄압적 지배체제가 강화되었다.

(×) 미군정기에 경제사범단속을 위한 경제경찰과 고등경찰제도가 폐지되었으며, 경찰에 정보업무를 담당하는 정보과가 신설되었다.

(×) 1969년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경감 이상의 계급정년제가 도입되었고, 경정 및 경장 계급이 신설되었다.

 

 

2. 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회법상 경위(警衛)나 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법원조직법상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사물관할이란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말하고, 대한민국의 영역 내 모든 범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 지역관할이란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말하고, 대한민국의 영역 내 모든 범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3.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한 쉬테판 퓌터(Johann Stephan Pütter)가 자신의 저서인 독일공법제도에서 주장한 경찰의 직무는 임박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다. 복리증진은 경찰의 본래 직무가 아니다.”라는 내용은 경찰국가 시대를 거치면서 확장된 경찰의 개념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크로이츠베르크 판결(1882)은 승전기념비의 전망을 확보할 목적으로 주변 건축물의 고도를 제한하기 위해 베를린 경찰청장이 제정한 법규명령은 독일의 제국경찰법 상 개별적 수권조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였다.

독일의 경우, 15세기부터 17세기에 이르기까지 경찰은 공동체의 질서정연한 상태 또는 공동체의 질서정연한 상태를 창설하고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해되었고, 이러한 공동체의 질서정연한 상태를 창설 유지하기 위하여 신민(臣民)의 거의 모든 생활영역이 포괄적으로 규제될 수 있었다.

1931년 제정된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제14조 제1항은 경찰행정청은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공공의 안녕 또는 공공의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공중이나 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의무에 적합한 재량에 따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크로이츠베르크 판결(1882)에 의해 발전된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을 성문화시켰다.

 

정답

(×) 크로이츠베르크 판결(1882)은 승전기념비의 전망을 확보할 목적으로 주변 건축물의 고도를 제한하기 위해 베를린 경찰청장이 제정한 법규명령은 일반수권조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였다.

 

 

4.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체적 위험은 개별사례에서 실제로 또는 최소한 경찰관의 사전적 시점에서 사실관계를 합리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이나 공공의 질서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오상위험에 근거한 경찰의 위험방지조치가 위법한 경우에는 경찰관 개인에게는 민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고 국가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외관적 위험은 경찰관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판단을 하였음에도 위험을 잘못 긍정하는 경우이다.

위험의 혐의만 존재하는 경우에 위험의 존재가 명백해지기 전까지는 예비적 조치로서 위험의 존재 여부를 조사할 권한은 없다.

 

정답

(×) 위험의 존재 여부가 명백해질 때까지 예비적으로 행하는 위험조사 차원의 개입은 가능하다.

 

5. 경찰의 부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Dirty Harry 문제는 도덕적으로 선한 목적을 위해 윤리적, 정치적, 혹은 법적으로 더러운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적절한가와 관련된 딜레마적 상황이다.

구조화된 조직적 부패는 서로가 문제점을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침묵의 규범 형성의 가능성을 높인다.

셔먼(1985)의 미끄러운 경사(slippery slope) 개념은 작은 호의를 받는 것에 익숙해진 경찰관들이 결국 부패에 연루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전체사회가설은 신임경찰관이 조직의 부패 전통 내에서 고참 동료들에 의해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정답 ④

(×) 전체사회화가설이 아닌 구조원인가설에 대한 내용이다.

 

 

 

6.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설명 중 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공무원은 범죄수사규칙 제30조에 따른 경찰관서내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이 상담, 절차 및 규정 안내, 각종 증명서발급, 기타 이에 준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관련자와 1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관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동창회 등 친목단체에 직무관련자가 있어 부득이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관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하며 사전에 신고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되나,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정답

(×) 공무원은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상담, 절차 및 규정 안내, 각종 증명서 발급, 기타 이에 준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제1항 제7).

 

 

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정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 2항에 따르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언론사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언론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는데,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정답

(×) 위원장ㆍ부위원장ㆍ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

 

 

8. 경찰통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회는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통해 경찰을 사전 통제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국민은 경찰 등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00명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직무명령권은 내부적 통제의 일환이다.

경찰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제도는 사법통제로서 외부적 통제 장치이다.

 

정답 ②

(×) 19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명을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

 

9. 경찰 인권보호 규칙 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란 경찰관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 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 남용을 예방하고, 경찰 행정의 인권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의 심의의결기구로서 각각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 경찰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경찰청장은 경찰관등이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3년 단위로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인권 관련 정책 이행 실태, 인권교육 추진 현황,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청사 및 부속 시설 전반의 인권침해적 요소의 존재 여부를 진단하여야 한다.

 

정답

(×) 경찰 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ㆍ남용을 예방하고, 경찰 행정의 인권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서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 시ㆍ도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3).

 

10. 경찰청 감사 규칙 상 감사결과의 처리기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변상명령 : 감사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즉시 시정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경고 주의 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시정 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 요구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0 1 2 3

 

정답 ②

(×) 현지조치에 대한 설명이다.

() 옳은 설명이다.

(×) 개선요구에 대한 설명이다.

(×) 권고에 대한 설명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