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 3탄

21. 경비업법 제2조 정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설경비업무’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호송경비업무’란 운반중에 있는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 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③ ‘신변보호업무’란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를 말한다.

④ ‘기계경비업무’란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 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정답 ③

③ (×)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다목)

 

22.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제외한다.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정답 ①

① (×)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호).

 

2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받은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 행위의 제지,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②

②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는 잠정조치에 해당한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2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정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를 실행 계획 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②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의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 시설 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③ ‘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④ ‘대테러조사’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정답 ①

① (×) “테러위험인물”이 아닌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설명이다.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ㆍ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ㆍ음모ㆍ선전ㆍ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제3호).

 

 

25. 음주운전 관련 판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술에 취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처음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여 피해자의 차량 옆면을 충격한 사실은 엿볼 수 있으나 이를 두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 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③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다.

④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정답 ③

③ (×)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이란 소송당사자가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의미하는데,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으면 직접 소송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조). 따라서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1. 13. 2013도1228).

 

26. 범죄인 인도법 제7조에 따른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②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③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④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③

③ (×) 임의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한다(범죄인인도법 제9조 제5호).

 

2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명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5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②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정답 ①

① (×)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항).

 

 

28.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상 공문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시문서’란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② ‘공고문서’란 고시 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

③ ‘일반문서’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

④ ‘법규문서’란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규칙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정답 ③

③ (×) “일반문서”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문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지문은 민원문서에 대한 설명이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호).

 

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 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 정보의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구두로 통지하여야한다.

③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부담한다.

 

정답 ③

① (×)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② (×)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④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30.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 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다.

 

 

 정답 ④

④ (×)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ㆍ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