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간학원18 [형법 최신판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 및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 / 위 규정에서 처벌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 또는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러한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2010. 4. 15. 제정된 당초의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 등으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여자 내지 사람’을 객체로 하는 간음, 추행.. 2022. 3. 26. [프라임 71기 경찰간부 후보생 합격수기] 71기 경찰간부(경위공채) 합격수기 - 이0호 안녕하세요 2021년 71기 경찰간부시험에 합격한 이0호라고 합니다. 저는 1년은 프라임 스파르타 종합반을 이후 2년간은 독종반에서 공부하였습니다. 다른 분들의 합격수기와 더불어서 참고하는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객관식 시험으로 변경되므로 겹치는 과목들에 대한 후기만 쓰겠습니다. *수험기간:3년 *필기 과목별 점수: 형법92.5/행정학 92.5/경찰학80 *체력점수: 42점 *생활방식 저는 수험생활 3년동안 매일 1시간정도 거리를 통학하며 학원을 다녔습니다. 초반에는 학원근처에서 자취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내가 뒤처지는게 아닌가 불안하기도 했지만 환경에 불평하기보단 더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학하는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단순 암기가 필요한 과목들을 공부했습.. 2022. 3. 25. [형법 최신판례] 자금수지보고서가 결산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334 판결 【판시사항】 [1]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공개하여야 할 서류 및 그 ‘관련 자료’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조합임원 등을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의 입법 취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각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각호에 명시된 공개대상 서류의 ‘관련 자료’를 해석하는 기준 [2] ‘속기록’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자금수지보고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결산보고서의 ‘관련 .. 2022. 3. 25. [프라임 71기 경찰간부 합격수기] 경찰간부(경위공채) 후보생 합격수기 - 김0형 71기 경찰간부후보생 합격수기-김OO 수험기간 총 3년(69기 프라임 스파르타 70, 71기 프라임 독종반) 안녕하세요 저는 71기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에 합격한 김호형이라고 합니다. 먼저 코로나 시국에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시고 진심으로 응원을 보냅니다. 지금 이 합격수기를 뭐라고 첫마디를 써야 할지,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해드릴지 고민하고 어려운 거처럼 저는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을 준비하는 데는 처음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경찰대학을 목표로 공부했지만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언론정보학과에 진학하게 되었고 군대를 다녀와서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루기 위해 경찰간부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막연히 경찰이 되고 싶다는 것이 조금은 컸.. 2022. 3. 24. [형법 최신판례] 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2021. 1. 27. 2017헌바528 【판시사항】 형법 제299조 중 ‘항거불능’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의 사전적 의미와 형법 제299조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항거불능’의 상태란 가해자가 성적인 침해행위를 함에 있어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가 불필요할 정도로 피해자의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항거불능’의 상태는 형법 제299조의 문언상 ‘심신상실’에 준하여 해석되어야 하고,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에서 폭행ㆍ협박으로 인하여 야기된 대항능력의 결여 상태와도 상응하여야 하는 점, 대법원도 이러한 전제에서 심판대상조항의 의미에 관하여 일관된 해석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그 .. 2022. 3. 23. [프라임법학원 71기 경찰간부 합격수기] 경찰간부 후보생(경위공채) 합격수기 - 이0덕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이번에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에 합격한 이0덕입니다. 생활패턴 수험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했고 꼭 지키려고 했던 저와의 약속이었습니다 . 7시30분 까지는 독서실에 가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 오전에 집중을 잘하는 편이라 3시간 공부를 하고 점심 전에 운동을 했고( 저의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웨이트 트레이닝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필요한 수업을 듣거나 스터디를 진행하고, 저녁에는 복습 및 문제풀이를 했습니다 . 이 처럼 정해진 루틴에서 생활을 하여 단순화하고 몰입하려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프라임 독종반의 문제를 매일 풀면서 기초적인 내용을 할상 체크했습니다. 공부방법론 고시촌에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100명의 수험생이 있으면 101가지의 공.. 2022. 3. 23.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