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출문제 해설(민법)78 2024년 공인중개사 민법 해설(3) - 아쉽공 기출해설 61.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권리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②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③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④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법정매각조건으로 실시된 경우, 그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⑤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수급인은 그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④① (.. 2025. 1. 6. 2024년 공인중개사 민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51.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관습법에 의한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② 저당권은 법률규정에 의해 성립할 수 없다.③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해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④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다.,⑤ 물건의 집단에 대해서는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없다. 정답 ④ ① (X) 민법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② (X) 민법 제186조에 따라 저당권이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저당권 설정계약과 등기가 필요하지만 법률규정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③ (X) 부동산 물권변동에 대해 공신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④ (O) 일물일권주의에 따라 토지의 일부.. 2025. 1. 3. 2024년 공인중개사 민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4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③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④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⑤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 정답 ③① (X)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들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따라서 구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 2025. 1. 1. 2024년 공인노무사 민법 해설(4) - 아쉽공 기출해설 31. 상대부담없는 증여계약의 법정해제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①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경우②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③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 있는 수증자가 그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경우④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증여계약의 이행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⑤ 증여 목적물에 증여자가 알지 못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정답 ⑤① (O)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② (O) ③ (O) 민법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 2024. 10. 16. 2024년 공인노무사 민법 해설(3) - 아쉽공 기출해설 21.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정지조건부 채권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ㄴ.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목적물의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한다.ㄷ.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그 원상회복으로 현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⑤ㄱ. (X) 조건부권리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정지조건.. 2024. 10. 11. 2024년 공인노무사 민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11. 무권대리 및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대리권 남용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② 민법 제135조의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③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의 사용을 묵인한 것만으로는 민법 제125조에서 말하는 대리권수여의 표시가 인정될 수 없다.④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리행위가 행해진 경우에는 민법 제126조의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정답 ②① (X) 우리 판례는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은행은 대리권의 외관을 제공하였고 상대방이.. 2024. 10. 10. 이전 1 2 3 4 5 ··· 1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