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간26 [프라임 72기 해경간부 합격수기] 해경간부 합격수기 - 곽0환 I. 안녕하세요 72기 해경간부 일반 직렬에 최종합격한 곽OO입니다. 그리고 저는 71기 경찰간부 시험 최종불합격자였습니다. 최종불합격이라는 아픔을 딛고 합격하게 되어 전해 드리고 싶은 말이 많은데 과거로 돌아가 제가 공부를 막 시작할 떄의 저에게 이 글을 보여준다면 꼭 전해주고 싶은 말들로 수기를 써보겠습니다. II. 필기 원래 경찰간부를 준비하다가 해양경찰간부를 8월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2달동안은 해양경찰학과 형사소송법 전범위를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1. 형법 - 97.5 송헌철 선생님의 기본강의를 듣고 송헌철 선생님 기출문제집를 풀었습니다. 송헌철 선생님은 강의 수는 많으시지만 기초부터 탄탄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송헌철 선생님 강의를 듣고부터는 형법은 난이도와 무관하게 항상 고득점을 받았습.. 2022. 12. 27. [아쉽공 기출해설] 23년 해경간부 헌법 해설(2) 21. 다음 중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② ‘헌법’이 보호하는 명예권은 그 기본권 주체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명예가 부당하게 훼손되는 것의 배제를 청구할 권리이지, 국가가 기본권 주체에게 최대한의 사회적 평가를 부여하도록 국가에게 요청할 권리는 아니다. ③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 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나,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 2022. 12. 1. [아쉽공 기출해설] 22년 경찰2차 형법 해설(1) 아쉽공 기출해설 1. 유추해석(적용) 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법성조각사유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의 범위를 제한적 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므로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 허용될 수 없다. ②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행정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유추해석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나, 문리를 넘어서는 이러한 해석은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현저히 형평과 정의에 반하거나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④ ｢공직선.. 2022. 10. 21. [프라임 해경간부] 70기 해경간부 합격수기 - 강0탁 70기 해경간부 합격수기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70기 해경간부후보생 일반직렬에 합격한 강0탁이라고 합니다. 제 합격수기가 해경간부후보생시험을 준비하는 분들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는 마음에 작성합니다. (객관식 점수 : 한국사 100 해양경찰학개론 80 형법 85 형소법 95) 우선 과목 별 공부 방법 및 교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사 : 전한길 필기노트 요약강의, 전한길 필기노트, 신영식 필기노트, 전한길 3.0 기출문제집, 문동균 핵지총, 고종훈 경찰 한국사 1200제, 원유철 3순환, 프라임 자료 한국사는 따로 기본강의를 듣지 않고 필기노트 요약강의를 통해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본강의를 듣지않고 공부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육경간후보시험에서 한국사 67.5라는 처참한 결과를 받.. 2022. 5. 9. 아쉽공 형법 최신판례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2927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2927 판결 – 채권양도인이 변제수령시 횡령죄의 성부 【판시사항】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변제금을 수령한 경우, 채권자와의 위탁신임관계에 의하여 채권자를 위해 위 변제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ㆍ보전할 의무’는 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의 한 내용에 불.. 2021. 7. 30. 아쉽공 형법 최신판례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 '기레기' 모욕죄 사건 【판시사항】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 /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의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글을 작성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2]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 갑이 작성한 기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핫이슈’ 난에 게재되자, 피고인이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갑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위 댓글의 내용.. 2021. 7. 29.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