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시험 마무리를 위한 전직렬 최근 1개년 기출문제와 해설이 필요하다면? http://pf.kakao.com/_TTIxbxj 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아.쉽.공 각종 수험정보 및 컨텐츠를 제공하는 체널입니다. pf.kakao.com 1. 공부기간 - 2개월만에 1차 합격 2. 구체적인 공부법 - 공부습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① 최대한 오래 자리에 앉아있기 ② 일주일에 5일은 도서관 가기로 목표를 정하고 공부를 시작 - 1차 공부기간동안 최근 4개년 기출문제(21∼18년)를 한 세트씩 풀이하고 기출문제를 풀지 않는 날에는 가장 점수가 낮았던 자료해석 공부에 집중 - 인강은 유제를 최대한 접하고 풀이하는 방식으로 활용함 / PSAT 공부기간에도 하루에 꼭 30분씩 헌법강의를 수강 - 실전감각을 배..

【판시사항】 가. 청구인의 자료제출 거부로 인하여 사전조사 및 감사 절차 진행이 중단된 경우,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피청구인이 2021. 4. 1. 청구인에 통보한 종합감사 실시계획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중, 자치사무에 관한 부분이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남양주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감사계획에 의한 이 사건 자료제출요구, 사전조사 및 감사를 중단하였으나, 그 절차의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비롯한 산하 시ㆍ군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므로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특별한 제한이 없는 자료제출요구를 통하여 감사대상을 특정하..

【판시사항】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부분(이하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라 한다)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나. “형법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결정(이하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이라 한다)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청구인들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법원의 재판이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으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고 청구인..

【판시사항】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 중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 가운데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및 제97조 제7호 중 ‘전기통신사업자 가운데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동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사람들은 이동통신시장에 대포폰이 다량 공급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범죄로부터 통신의 수신자..

1. 양심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ㄱ.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ㄴ. 양심의 자유는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으로 인간의 윤리적 내심영역인바, 세무사가 행하는 성실신고 확인은 확인대상사업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확인하는 것으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한 것이어서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ㄷ. 내심적 자유, 즉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고 할 ..

[헌재 2021. 12. 23. 2018헌바524] 【판시사항】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이하 ‘미성년 피해자’라 한다)의 진술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내지 진술조력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

2022. 3. 26일 1차 시험 시행 2022년 1차 일반경찰 시험에서 남자는 1336명, 여자는 386명 101단은 65명으로 총 1851명을 선발 이번 3월 26일에 치뤄지는 1차 일반경찰 채용 응시자는 3만 4901명이 응시해 이번 1차 시험 경쟁률은 18.9 :1로 집계되었는데요. 이는 작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1만명 이상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응시생이 급감한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것은 올해부터 과목이 개편되었다는 점과 코로나의 영향, 그리고 인구수 감소로 보고 있습니다. 9급 공무원의 경쟁률이 역대급 최저를 찍으면서 어느정도 예상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순경은 물론이고 소방시험도 1만명 이상의 응시생 감소를 보여 지금처럼 급격하게는 아닐지라도, 응시생은 꾸준히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이번에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에 합격한 이0덕입니다. 생활패턴 수험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했고 꼭 지키려고 했던 저와의 약속이었습니다 . 7시30분 까지는 독서실에 가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 오전에 집중을 잘하는 편이라 3시간 공부를 하고 점심 전에 운동을 했고( 저의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웨이트 트레이닝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필요한 수업을 듣거나 스터디를 진행하고, 저녁에는 복습 및 문제풀이를 했습니다 . 이 처럼 정해진 루틴에서 생활을 하여 단순화하고 몰입하려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프라임 독종반의 문제를 매일 풀면서 기초적인 내용을 할상 체크했습니다. 공부방법론 고시촌에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100명의 수험생이 있으면 101가지의 공..

수험기간 2년 *필기 과목별 점수 : 한국사 92.5 / 형법 97.5 / 행정학 95 / 경찰학 87.5 형소법 43.5 / 민총 54.25 *체력 점수 : 39 -생활방식 1,2년차 모두 기상시간은 따로 정해놓은 건 아니였습니다.(일찍 일어나면 피곤해서 그런지 집중이 잘 안되었습니다.) 보통적으로 09:00,10:00~21:00까지 하였습니다. 21:00~22:00까지는 헬스를 하였습니다.(개인적으로 헬스도 좋지만 합격관 지하의 체력단력실에서 실기를 위해 센서를 찍어보는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팔굽혀펴기 혼자할땐 만점나오는 사람도 센서로 하면 5점나오곤 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할때 할때는 하고 쉴때는 쉬자는 주의였습니다. 굳이 독서실에 앉아서 유튜브웹툰을 보는것보단 일찍 집 가서..

I. 들어가는 말 안녕하십니까. 제71기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채용에서 최종합격한 수험번호 14453입니다. 다들 그렇겠지만 합격수기를 쓰는게 처음이라 서툴지만 최대한 도움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최대한 미사여구 없는 생생한 수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II. 생활패턴 저는 워낙에 야행성에 아침잠이 많은 사람이라 처음 1년차에는 아침에 거의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어찌어찌 겨우 나오더라도 오전시간은 거의 졸면서 시간을 보내왔었습니다. 하지만 2년차 이후부터 프라임 독종반을 등록하면서 ‘내가 안나오면 독종반 자료가 밀린다는 생각에 아침에는 꼭 나오게 되었고 그렇게 생활패턴을 맞추어 나갔습니다. 벌금 분당 1000원짜리 기상스터디 보다 더 강력한 것을 제가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다른 분들처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