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636 2025년 시행 경찰승진 형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상세한 해설을 원하시면 위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1.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카페’ 등 사적(私的) 인터넷 게시공간의운영자가게시공간에게시된타인의글을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경우를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소지’행위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을 발급한 행위를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의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 2025. 3. 7. 2025년 경찰승진 헌법 해설(4) - 아쉽공 기출해설 상세한 해설을 원하시면 위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31.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청소년은 인격의 발전을 위하여 어느 정도 부모와 학교의 교사 등 타인에 의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이므로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도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②헌법 제31조 제1항에 의해서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자신의 교육환경을 최상 혹은 최적으로 만들기 위해 타인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를 제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까지 포함하므로, 기존의 재학생들에 대한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질 수 있음을 이유로 새로운 편입학 자체를 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 2025. 3. 6. 2025년 경찰승진 헌법 해설(3) - 아쉽공 기출해설 더 상세한 해설을 원하시면 위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21.통신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헌법 제18조는 통신의 비밀보호를 그 핵심내용으로 하는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통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구체적인 통신으로 발생하는 외형적인 사실관계, 특히 통신관여자의 인적 동일성･통신시간･통신장소･통신횟수 등 통신의 외형을 구성하는 통신 이용의 전반적 상황의 비밀까지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통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에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는 상태로 통신수단을 이용할 자유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③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온 서신을 개봉한 행위는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를.. 2025. 3. 5. 2025년 경찰승진 헌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상세한 해설을 원하시면 위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11.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가해학생과 함께 그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가해학생 보호자의일반적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한자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내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의 한 내용이다. ③가사소송에서 본인출석주의를 규정한 ｢가사소송법｣ 조항은 가사소송 당사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의 자유’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의 구체적인 한 표현인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내지 사적자치권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정답 ③①.. 2025. 3. 4. 2025년 시행 경찰승진 헌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1.헌법 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헌법을 최고 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택해야 한다. ②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50세이상인 때에는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 하여금 감호청구의 이유 유무 즉,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를 불문하고 반드시 감호의 선고를 하도록 강제한 것임이 위 법률의 조항의 문의임은 물론 입법권자의 의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조항에 대한 합헌.. 2025. 3. 2. 2025년 해경승진(경위) 형법 해설(4) - 아쉽공 기출해설 상세한 해설을 원하시면 위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31. 다음 중 직권남용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① 「형법」 제123조 직원남용죄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아니한다.②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직원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③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④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그 직무집행이 위법한.. 2025. 3. 1. 이전 1 2 3 4 5 6 7 ··· 10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