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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해경승진(경사) 형법 해설(4) - 아쉽공 기출해설 더 상세한 해설을 원하시면 위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31. 다음 중 직무유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①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성립하는 것이다. ② ‘직무를 유기한 때’란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③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④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뿐만.. 2025. 2. 19.
2025년 해경승진(경사) 형법 해설(3) - 아쉽공 기출해설 더 많은 기출해설 자료를 원하시면 위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21. 다음 중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 강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 수수한 메스암페타민을 장소를 이동하여 투약하고서 잔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경우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죄 외에 별도로 그 소지죄가 성립한다. ④ 운행정지명령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와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는 자동차의 운행이라는 행위로 중.. 2025. 2. 18.
2025년 해경승진(경사) 형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11. 다음 중 결과적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경우에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의 법정형이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지만,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법정형이 결과적가중범보다 중한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만이 고의 행위로 살상을 가한 경우 다른 집단원이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더라도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③ 결과적가중범에 있어서 중한 결과를 같이 발생시킬 의사가 없었더라도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고 중한 결과가 예견가능한 것이었다면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 2025. 2. 17.
2025년 해경승진(경사) 형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더 상세한 해설을 원하시면 위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1.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 법령을 준용한다.”는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조세범처벌법령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포함된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②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③ 인터넷 신문 또는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방송·신문·.. 2025. 2. 16.
2025년 변호사 시험 형사법 해설(4) - 아쉽공 기출해설 상세한 해설을 원하시면 위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31. 甲은 A의 비트코인을 법률상 원인 없이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후 이를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소비하였다. 이를 인지한 검사는 적법하게 수사를 개시하면서 甲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② A가 착오로 甲의 계좌에 비트코인을 이체한 경우, 비트코인은 현금과 같이 취급되므로 甲은 신의칙상 A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게 되어 이를 사용·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③ 알 수 없는 경위로 甲의 계좌에 A의 비트코인이 이체된 경우, 甲.. 2025. 2. 15.
2025년 변호사 시험 형사법 해설(3) - 아쉽공 기출해설 상세한 해설을 원하시면 위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21.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한다.ㄴ.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다면, 성년후견인은 반의사불벌죄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 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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