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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해경승진(경위) 형법 해설(3) - 아쉽공 기출해설 상세한 해설을 원하시면 위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21. 다음 중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① 집합적 명칭을 사용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 그 명칭의 사용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집합구성원 각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② 甲이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한 언급 없이 제3자에게 “乙이 丙을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는 말만 하였다면 乙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③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공지의 사실은 명예훼손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④ 언론매체가 .. 2025. 2. 28.
2025년 해경승진(경위) 형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상세한 해설을 원하시면 위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11. 다음 중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①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②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지만, 반드시 같은 형으로 처벌할 필요는 없다.③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물을 수 있으려면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등에 비추어 범죄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여야 한다.④ 의료인이 무면허의료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의료인 아닌 자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 2025. 2. 27.
2025년 해경승진(경위) 시험 형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더 상세한 해설을 원하시면 위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1.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①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그러한 자동차 구조·장치의 일부 변경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②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는 운전자가(척추장애로 지체장애 3급 장애인)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거나 이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③ 「외국환거래법」 제30.. 2025. 2. 26.
2024년 비상대비업무담당관(하반기) 헌법 해설 - 아쉽공 기출해설 문 1. 국회의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국회의 제명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또한 국회의 징계로 제명된 사람은 그로 인하여 궐원된 국회의원의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 없다.② 국회의원이 다른 국회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명 이상의 연서로 국회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회 본회의는 그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의결할 때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 2025. 2. 22.
2025년 소방간부 형사소송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상세한 해설을 원하시면 위이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11. 체포･구속적부심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현행범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② 법원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할 수 있다.③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법원이 적부심사를 행하여 청구의 이유 유무에 따라 청구기각결정이나 석방결정 또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을 하여야 한다.④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결정을 한 때에는, 피의자나 검사가 그 취소의 실익이 있는 한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른 .. 2025. 2. 21.
2025년 소방간부 형사소송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상세한 해설을 원하시면 위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1. 필요적 변호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란, 진단서나 정신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를 확신할 수 있거나 그러한 상태로 추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②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도 포함한다.③ 제1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안에서, 항소법원이 변호인이 선임..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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