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다음 중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가설적 제거절차에 의하여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조건설에 따르면, 택일적 인과관계의 경우에 형법 제17조의 인과관계 성립을 부정하게 된다.② 위험증대설은 적법한 대체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 객관적 귀속을 인정하여 형법 제17조의 인과관계 성립을 긍정한다.③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④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