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①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임신과 출산에 관한 결정, 즉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 내재하는 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②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혼인빙자간음행위를 형사처벌하는 ｢형법｣ 제304조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③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