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상세한 해설을 원하시면 위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1.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 법령을 준용한다.”는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조세범처벌법령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포함된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②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③ 인터넷 신문 또는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방송·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