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해경간부 형법 해설 - 2탄

 

2020년 해경간부 형법 해설 - 2탄

 

11. 다음 중 공범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그 공여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만 관여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 하거나 방조한 행위도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② 필요적 공범이란 법률상 범죄의 실행이 다수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는 행위의 공동과 협력자 전부가 책임이 있음을 필요로 한다.

③ 해적들인 피고인들이 두목의 사전지시에 따라 해군의 구출작전에 대항하여 선원들을 윙브리지로 세워 해군의 위협사격을 받게 하여 ‘인간방패’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사전모의가 있었고 선원들을 윙브리지로 내몰았을 때, 당시 총을 버리고 도망갔더라도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운송을 의뢰하여 화물운송이라는 용역을 제공 받았더라도, 이러한 유상운송행위의 상대방에게는 형법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처벌하는 화물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②

① (O) 금품 등의 수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그 공여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만 관여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도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판 2014. 1. 16. 2013도6969)

② (X) 필요적 공범이라는 것은 법률상 범죄의 실행이 다수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는 행위의 공동을 필요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가 책임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7. 12. 22. 87도1699)

③ (O) 이 사건 해적들 사이에는 해군이 다시 구출작전에 나설 경우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사전 공모가 있었고, 해군의 총격이 있는 상황에서 선원들을 윙브리지로 내몰 경우 선원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당연히 예견하고 나아가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 나아가 선원들을 윙브리지로 내몰았을 때 살해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위와 같은 행위는 사전 공모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 2, 피고인 3 및 피고인 4가 당시 총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11. 12. 22. 2011도12927)

④ (O) 자가용화물자동차 소유자의 유상운송이라는 범죄가 성립하는 데 당연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범죄의 성립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상대방의 행위를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운송을 의뢰하여 화물운송이라는 용역을 제공받은 상대방의 행위가, 자가용화물자동차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자가용화물자동차 소유자의 유상운송행위의 상대방을 자가용화물자동차 소유자의 유상운송행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판 2005. 11. 25. 2004도8819)

 

 

 

12. 다음 중 「형법」 제340조 제1항(해상강도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② 해상강도죄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라도 그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③ 공해상에서 외국인이 국내 선박을 대상으로 범한 해상강도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40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다.

④ 「형법」 제340조 제1항(해상강도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으나, 상습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정답 ④

① (O)

형법 제340조(해상강도) ①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O)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판 2011. 12. 22. 2011도12927)

③ (O)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 등이 공모하여 공해상에서 대한민국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 등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국내법원에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이 선장 乙을 살해할 의도로 乙에게 총격을 가하여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피고인들로서는 피고인 甲이 乙을 살해하려고 할 것이라는 점까지 예상할 수는 없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판 2011. 12. 22. 2011도12927) → 공해상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선박을 상대로 범한 해상강도죄를 국내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한 경우에 해당한다.

④ (X)

형법 제340조(해상강도) ①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또는 전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3. 다음 중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판례에 따르면 주관적 정당화요소는 객곽적 정당화사정에 대한 인식과 인용을 그 내용으로 한다. 나. 우연방위에 관한 불능미수범설은 우연방위의 경우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정당화 상황으로 인해 결과반가치는 불능미수의 수준으로 낮아지므로 불능미수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이른바 불능미수범설에 따르면 우연방위의 결과를 초래한 과실행위는 무죄이다. 라. 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우연방위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정답 ①

라. (X) 우리 형법은 우연방위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14. 다음 중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학교 총장이 신입생을 추가로 모집함에 있어 기부금을 낸 학부모나 교직원 자녀들의 성적 또는 지망학과를 고쳐 석차가 추가로 모집되는 인원의 범위 내에 들도록 사정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입학사정위원들에게 제출 하여 위 자녀들을 합격자로 사정하게 하였다면 이는 위계로써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투자금융사 직원이 전산기록상의 가명계좌원장을 삭제하고 CD 17매가 원래부터 실명계좌에 보관 되어 있었던 것처럼 실명계좌의 원장을 조작 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대한주택공사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공고일 이후에 대상토지를 매수하여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계약일자를 위 공고일 이전으로 허위기재한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수의공급신청을 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④ 고등학교 과학교사가 자신과 동료 교사들이 출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을 정리하여 보습학원 원장에게 넘겨주어 학원생들이 교습하게 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① (O) 대학교 총장이 신입생을 추가로 모집함에 있어 기부금을 낸 학부모나 교직원 자녀들의 성적 또는 지망학과를 고쳐 석차가 추가로 모집하는 인원의 범위 내에 들도록 사정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입학사정위원들에게 제출하여 허위로 작성된 사정부에 따라 입학사정을 하게 함으로써 위 자녀들을 합격자로 사정하게 하였다면 이는 위계로써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3. 5. 11. 92도255)

② (O) 전산기록상의 위 가명계좌원장을 삭제하고 위 CD 17매가 원래부터 위 6. 21.자로 위 실명계좌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처럼 실명계좌의 원장을 전산으로 조작하고, 그에 대한 거래자료인 거래신청서 등 관련 장표를 작성, 정리하게 하여, 위계로 위 회사의 실명전환업무 및 전산처리업무를 방해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대판 1995. 11. 14. 95도1729)

③ (O)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의 공동택지용지 수의공급업무와 관련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공고일 이후에 대상토지를 매수하여 관련 규정상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계약일자를 위 공고일 이전으로 허위기재한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부등본과 계약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소유토지조서를 첨부하여 수의공급신청을 한 경우, 위 공사의 택지공급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할 위험을 초래한 것에 해당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대판 2007. 12. 27. 2007도5030)

④ (X) 시험의 출제위원이 문제를 선정하여 시험실시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이를 유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 자체는 위계를 사용하여 시험실시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이고, 그 후 그와 같이 유출된 문제가 시험실시자에게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문제유출로 인하여 시험실시 업무가 방해될 추상적인 위험조차도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9. 12. 10. 99도3487)

 

 

 

15. 다음 중 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형법」 제 334조 제1항 특수강도죄가 성립할 경우 ‘주거침입죄’는 별동로 처벌할 수 없지만, 「형법」 제334조 제1항 특수강도에 의한 강도상해가 성립한 경우에는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처벌할 수 있다. 나.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으나,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여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의 실체적 경합관계가 성립된다. 다.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라.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느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거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①가-(X), 나-(O), 다-(X), 라-(O)

②가-(O), 나-(X), 다-(O), 라-(O)

③가-(O), 나-(O), 다-(X), 라-(X)

④가-(X), 나-(X), 다-(O), 라-(O)

 

정답 ④

가. (X) 형법 제334조 제1항 특수강도죄는 ‘주거침입’이라는 요건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334조 제1항 특수강도죄가 성립할 경우 ‘주거침입죄’는 별도로 처벌할 수 없고, 형법 제334조 제1항 특수강도에 의한 강도상해가 성립할 경우에도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12. 12. 27. 2012도12777)

나. (X)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으나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되고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명에 해당되어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된다(대판 1988. 6. 28. 88도820).

다. (O)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대판 2003. 2. 28. 2002도7335).

라. (O)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5항 제1호는 “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 조항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 양도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2010. 3. 25. 2009도1530)

 

 

 

16. 다음 중 사문서 위․변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문서를 변조할 당시 그 명의인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없었더라도 변조된 문서가 그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되는 때에는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② 사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는 그 명의자 가운데 1인이 나머지 명의자와 합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에 그 문서에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압날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다면 일반인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해 작성된 사문서라고 믿을 만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더라도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정답 ③

① (X) 사문서변조에 있어서 그 변조 당시 명의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없이 한 것이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대판 1985. 1. 22. 84도2422).

② (X)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 그 명의자의 한사람이 타명의자와 합의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된다(대판 1977. 7. 12. 77도1736)

③ (O) [1] 원래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지배인이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위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경우, 그 문서에 일부 허위 내용이 포함되거나 위 연대보증행위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더라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0. 5. 13. 2010도1040)

④ (X)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문서위조죄와 마찬가지로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에서의 ‘타인’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비롯하여 거래관계에서 독립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활동하고 있는 존재로 취급될 수 있으면 여기에 해당된다(대판 2008. 2. 14. 2007도9606)

 

 

 

17. 다음 사례에서 甲과 乙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며, 특별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는 논외로 함)

전문수렵인인 甲과 乙은 함께 꿩 사냥을 하던 중 머리서 움직이는 물체가 꿩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총을 발사하자고 서로 손짓을 한 후 동시에 사냥총 1발씩을 각각 발사하였으나, 그 물체는 꿩이 아니라 약초꾼 A였다. 甲과 乙이 쏜 총알 중 1발은 옆의 나무에 맞았고, 다른 1발은 A의 심장에 맞아 A가 사망하였다. 그런데 A를 사망에 이르게 한 그 총알을 누가 쏜 것인지 판명되지 않았다.

① 고의행위이든 과실행위이든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공동 정범이 성립하고, 공동정범의 경우에는 독립 행위의 경합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甲과 乙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② 고의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야 하므로, 甲과 乙은 살인미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③ 과실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그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 각 행위는 미수범으로 처벌되는데, 업무상과실 치사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甲과 乙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④ 고의행위이든 과실행위이든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그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 각 행위는 미수범으로 처벌되나, 업무상과실치사죄에는 미수범처벌규정이 없으므로 甲과 乙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①

② (X) 살인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의사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라면 공동정범이 아니라 각각이 살인미수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③ (X) 과실범은 미수범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동시범이 성립할 수 없다.

④ (X)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라면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라도 결과가 발생한 이상 각각은 발생한 결과에 대한 기수범의 죄책을 부담한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甲, 乙은 모두 고의유무에 따라 과실치사 혹은 살인죄의 기수범의 죄책을 부담한다.

 

 

 

18. 다음 중 목적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사문서부정행사죄 나. 도박장소 등 개설죄 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라. 위조통화 취득 후 지정행사죄 마.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바. 선거방해죄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정답 ④

위조통화 취득후 지정행사죄, 사문서부정행사죄, 선거방해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목적범이 아니다.

 

 

19. 다음 중 고소가 있어야만 甲 또는 乙이 처벌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甲과 乙이 합동하여 A를 강간하기로 하고 甲만이 A를 강간하고 乙은 방밖에서 망을 본 경우 乙 나. 甲과 乙이 甲과 따로 사는 甲의 숙부 A의 집에서 그의 값비싼 골동품을 절취한 경우 甲 다. 甲과 乙이 乙과 같이 사는 乙의 숙부 A를 폭행·협박하여 A의 외제승용차를 강취한 경우 乙 라. 甲이 외국에서 일시 귀국한 이종사촌 형 A의 지갑에서 현금을 절취한 경우 甲 마. 甲이 자신과 다툰 형 A가 마시는 커피잔에 분뇨를 넣어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든 경우 甲 바. 甲이 평소 원한이 있던 A의 사망한 부친이 일제 강점기 때 경찰로서 독립군을 잡는 등 친일활동을 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甲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정답 ③

가. (X) 강간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은 삭제되어 현행 형법에 의하면 고소없이도 甲과 乙은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다.

나. 라. (O) 절도죄는 친족상 도례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 (X) 마. (X) 강도죄나 손괴죄는 친족상 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바. (O)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 다음 중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단, 특별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는 논외로 함)

① 광고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방송사 관계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하여서라도 특정학원 소속 강사만을 채용하고 특정회사에서 출판되는 교재를 채택하여 특정회사의 이익을 위해 수능과외방송을 하는 내용의 방송협약을 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

② 사립대학교 교수 甲이 乙로부터 사례비를 받고 편입학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무처장 丙에게 강력히 요구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乙을 합격자로 발표하게 한 경우, 甲에게는 대학교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배임수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③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학교법인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측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을 받았다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탁을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④ 회원제 골프장의 예약업무 담당자가 부킹대행업자의 청탁에 따라 회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주말부킹권을 부킹대행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의 금품을 받은 경우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

 

정답 ②

① (O) 방송은 공적 책임을 수행하고 그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광고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방송사 관계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하여서라도 특정학원 소속 강사만을 채용하고 특정회사에서 출판되는 교재를 채택하여 특정회사의 이익을 위해 수능과외방송을 하는 내용의 방송협약을 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대판 2002. 4. 9. 99도2165)

② (X) 대학 편입학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한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로부터 편입학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편입학업무를 담당한 교무처장 등이 피고인 甲이 부정한 청탁을 받았음을 알았거나 스스로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피고인 甲을 배임수재로 처벌할 수 없다(대판 1999. 1. 15. 98도663).

참고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키므로, 법적 성질이 영조물에 불과한 대학교 자체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대판 1999. 1. 15. 98도663).

③ (O)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학교법인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청탁의 내용이 당해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매수하여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학교법인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탁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자신들이 출연한 재산을 회수하기 위하여 양도대금을 받았다거나 당해 학교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왔다는 등의 사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판 2014. 1. 23. 2013도11735)

④ (O) 회원제 골프장의 예약업무 담당자가 부킹대행업자의 청탁에 따라 회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주말부킹권을 부킹대행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의 금품을 받은 것은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대판 2008. 12. 11. 2008도6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