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찰대 편입 형법 해설1 2023년 경찰대 편입 형사법 해설(3) - 아쉽공 기출해설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25.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소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특정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지정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범인의 성명,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고소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②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해자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만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로 보기 어렵다. ③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한정되며, 여기서의 피해자는.. 2023. 1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