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그의 공범이 될 수 없다. ㉡ 권리행사 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와 관련하여 본권을 갖지 아니하는 절도 범인의 점유도 여기에 해당한다. ㉢ 물건에 대한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채권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은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권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의 장래 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동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