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찰특공대 해설1 23년 경찰특공대 형사소송법 해설 - 아쉽공 기출해설 1. 형사소송의 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의 이념에는 실체진실주의, 적정절차의 원리, 신속재판의 원리가 있다. ② 적극적 진실주의는 죄 없는 자를 유죄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리로서 영미법계의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에서 강조되었다. ③ 적법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 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는 것은 공정하고 합리 적이며 상당성이 있어 정의관념에 합치됨을 뜻한다. ④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원칙이므로 실체적 진실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위하여 작동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 (O) 옳은 설명이다. ② (X) 적극적 실체주의(진실주의)란 범죄사실을 .. 2023. 6.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