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행경채 민법1 2020년 경행경채 민법총칙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도움이 됩니다. 1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리행위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 및 상대방이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한다. ②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일괄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할 당시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처리될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그의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 2023. 7.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