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 민법 해설2 2023년 공인중개사 민법 해설(3) - 아쉽공 기출해설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21.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乙 소유의 Y건물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甲에게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 甲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ㄴ. 甲은 Y건물의 소실로 인하여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 할 수 있다. ㄷ. 甲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⑤ ㄱ. (O)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ㄴ. (O) 저당목적물이 소실되어 저당권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 2024. 1. 10. 2023년 공인중개사 민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11.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에 대해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④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⑤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정답 ② ① (X) 민법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2024. 1.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