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1 2021 해경간부 형법 해설 - 1탄 2021 해경간부 형법 해설 1탄 1. 다음 중 학대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되어야 범죄가 완성되는 계속범이라 할 것이다. ② 「형법」 제2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학대’라 함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이러한 학대행위는 형법의 규정체제상 학대와 유기의 죄가 같은 장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유기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③ 4세인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닭장에 가두고 전신을 구타하는 것은 친권자의 징계권.. 2021. 6.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