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파1 범죄이론 일반(구파와 신파) 형법을 처음 공부하다 보면 범죄이론부터 배우게 되는데요. 사실 수험적으로 거의 출제되지 않는 영역임에도 아예 무시할 수가 없다보니. 이부분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지 않을 수 없지요ㅠ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쉽게 정리하실 수 있게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범죄이론이란 무엇인가? 범죄이론이란 범죄의 성립과 형벌의 본질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이론입니다. 범죄이론은 크게 구파와 신파로 구분되며 보통 구파는 객관주의, 신파는 주관주의로 표현되기도 해요. 2. 구파(객관주의) (1) 구파의 사상적 근거 및 핵심 구파는 인본주의를 사상적 핵심으로 해요. 이말이 무엇이냐 하면 인간이 모든 것의 핵심이고 인간은 자유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행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파는 .. 2023. 3.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