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군무원 해설1 2023년 군무원 5급 헌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도움이 됩니다. 1. 다음 중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의 실시여부,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임의적인 국민투표발의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한 것이다. ② 헌법재판소는 중요정책에 관한 인준 여부를 곧 대통령 자신에 대한 신임 여부와 결부시키는 국민투표도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③ 헌법 제72조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제정을 통해 수도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 것은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아서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정답 ④ ④ (X.. 2023. 7.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